"전문성, 공신력, 사회적 신망이 대법관 기준"

시민단체와 대한변협, 대법관 공개추천운동 개시

오는 8, 9월에 잇따라 있을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그동안 법원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이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이하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성, 공신력, 사회적 신망이 기준"**

시민추천위원회는 18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김상곤 전 민교협 공동대표(학계, 노동계), 박연철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법조계),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여성계),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환경분야, 시민사회),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법조계, 시민사회),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간사위원),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 법학과 교수, 간사위원) 등 7인을 위원회 위원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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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천위원회는 “여성, 환경,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로부터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인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적 공론을 모아 시민의 입장에서 법관후보들을 검증하고 추천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대법관의 선출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인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폐쇄적이고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법관임명방식에 있어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대법관임명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법조계 내부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자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추천위원회'의 활동은 법관임명제청과정에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추천위원회'는 향후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와 시민들로부터 법관 후보자를 추천 접수받아 바람직한 법관 자격기준에 의거, 5~10배수로 1차 후보군을 확정하고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를 대상으로 1차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한 2차 정밀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시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원들로부터 후보 추천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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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는 9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변협은 지난 5일 전국 5천6백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의견조사’라는 설문지를 보냈고 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차기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최근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로 결정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