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묻는다. 유신이 민주주주의 지켰나?"

과거청산범국민위 "긴급조치 판결 분석 미흡"

긴급조치9호 피해자모임인 '7080 민주화학생운동연대'를 비롯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실명 공개'를 비판한 조선·중앙·동아일보 및 사법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에 대해 "역사 앞에 참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에 대해 "기계적 자료 수집과 조사에 그쳤다"고 실망감을 나타내며 "유신독재체제의 몸통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감싸는 족벌언론, 역사 앞에 참회하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자를 싸고도는 이 나라 족벌 언론과 수구 세력에 가없는 연민을 표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지금 그렇게 감싸주려고 하는 판사들을 위한 것만큼이나 긴급조치의 억울한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 한국교회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등 종교, 시민단체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특히 "이 국가를 쥐락펴락하다시피 하는 대언론들이 부당한 가해자는 보호하면서 긴급조치 위반 판결의 48%에 해당하는 282건의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면피성 말 한마디도 하지 않냐"면서 "이게 대한민국 대언론의 윤리수준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뉴라이트 인사들에 대해 "당신들은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고 믿는가, 아니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고 믿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또 사법부에 대해 "유신헌법은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들은 이어 "검찰까지 포함한 이 나라의 사법기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반민주적·반헌법적 권력집단과 유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긴급조치 판결 분석, 기계적 요약에 그쳐…유신 몸통 밝혀내야"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판결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조사보고서는 단지 당시 판결문들의 기계적 요약에 지나지 않았고, 판사들의 이름은 사건 담당 재판관 항목에 기재됐을 뿐"이라며 "우리는 당시 사법부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에 어떻게 관련됐는지, 법치국가 원칙을 송두리째 짓밟은 유신헌법에 대해 법치국가의 최후 수호자이면서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인 판사들의 대다수가 왜 그렇게 쉽사리 순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구조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진실규명의 의지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권력 핵심부와 중앙정보부 등의 공안기관, 검찰, 군부, 권언유착, 독점재벌 등을 언급하며 "유신독재체제의 몸통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반민주·반인권 체제가 다시는 이 역사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구체적 실상과 원인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