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결국 '임기단축 카드' 꺼내들 것"

박형준-노회찬-조순형 의견일치

한나라당 박형준,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조순형 등 야3당 개헌 반대론자들의 견해는 대개 일치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에 던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개헌에 관한 공약을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도 된다는 해법도 비슷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임기 문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후속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같았다.
  
  개헌, 왜 반대하나?
  
  10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한 박형준 의원은 "87년 체제를 넘기 위한 개헌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갑자기 대통령이 답안지를 내놓으며 ○× 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분명히 ×"라며 "(이는 정국 상황을) 정치 갈등의 중심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대선 정국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회찬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은 민노당의 당론이지만 2007년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제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결시 "민노당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고 내년이나 2009년에 개헌을 해도 어차피 2012년에는 4월에 총선, 12월에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다"며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2016년부터는 계속해서 같은 해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헌하지 않으면 2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노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임기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고 국민 지지도가 10%밖에 되지 않는 노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제안하거나 발의할 정치적, 도덕적 명분이나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한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로 봐서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며 "정말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면 임기 초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노림수는?
  
  박형준 의원은 "분노에 가까운 민심,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고 열린우리당의 해체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대통령의 승부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원하건 아니건 이슈 자체가 2~3개월 동안 정국을 흔들 이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노 대통령은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개헌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특히 여권 발 정계개편의 주도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을 해나가겠다는 목표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순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해체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정계개편 정국을 일시에 개헌 정국으로 국면전환해서 대선 국면을 앞두고 노 대통령이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후속 카드는?
  
  박형준 의원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이 꺼내 들 수 있는 후속 카드와 관련해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무궁무진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문제나 임기문제도 들고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도 "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며 "노 대통령이 계속 그 카드를 버리지 않고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의원은 실제로 노 대통령이 임기 카드를 내 걸 경우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후보 구도와는 전혀 다른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큰 무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 역시 개헌 발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노 대통령의 후속 카드와 관련해 "가장 유력한 것이 임기 단축일 것"이라며 "꾸준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곁들여 제안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개헌은 어떻게?
  
  박형준 의원은 "개헌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 나오면 이를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고 차기 정권 2년 내에 개헌을 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하고 개헌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개헌 내용과 시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최소한 단임제 개헌은 50년 운영하고 그 당시 후손들이 다시 검토해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대통령 임기는 1초도 단축 안 돼"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도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임기 문제가 결부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헌법 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 내년 2월25일까지는 단 하루, 1초도 단축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다만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근접한 때이므로 개헌의 내용 자체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개헌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의원은 노 대통령의 노림수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가 아니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대통령으로 집중되고 국면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당 논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신당 문제와 개헌의 찬반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