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 새방송 설립 '또 말 바꿔' 물의

"8월 종합대책→2~3년 뒤"…시민·언론단체 일제히 비난

방송위원회 한 상임위원의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 발언이 인천지역과 언론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양휘부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김영호·배경숙 공동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신규 사업자 공모 일정과 관련해 "경인방송(iTV) 법인이 재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정황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모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경인방송 법인이 재허가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는 2~3년 뒤까지 새 사업자 선정 공모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내 새 방송 설립을 준비해 왔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언론 현업단체들은 일제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TV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지역시청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최근에는 조만간 새방송 정책과 공모일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은 인천지역에 아예 방송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협의회는 이어 "알다시피 경인방송은 인천시민의 여망으로 탄생한 지역방송사였으나 사업권을 위임받은 동양제철화학이 제 잇속만 챙기다가 결국 재허가 추천이 거부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우리는 장기간 시청권을 박탈당해 온 인천시민들이 하루빨리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방송위가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43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방송위를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양 위원의 발언이 결심 선고일을 불과 4일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경인방송 법인의 행위 뒤에 나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며 "앞서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가 '행정소송과 새 방송 설립 일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를 핑계로 삼는 것은 시청자 권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전국언론노조도 1일 성명에서 "양 위원의 발언은 스스로 정책적 금치산자가 될 만한 위험한 발언"이라며 "만약 양 위원의 망언과 같이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일정이 전면 중단된다면 이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간주해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과 관련해 지난 6월 13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8월 중 종합방안을 마련해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효성 부위원장도 6월 20일 "늦어도 8월 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했었다. 방송위는 오는 7일 경인방송 후속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