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iTV 대주주 ‘동양제철’ 퇴출 결정

방송사상 최초 재허가 추천 거부, 노조 파업철회

경인방송(iTV)이 방송사상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가정에 전파를 송출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경인방송의 새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송위 “재무구조 부실로 오히려 시청자 이익 침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인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 여부를 논의한 끝에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의 투자의지 부족이 명확하다고 판단, 재허가 추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9명의 방송위원들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다.

성유보 심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방송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등 모두 3가지 이유를 들어 경인방송의 추천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경인방송은 지난 2001년 재허가 추천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2백억원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70억원만 증자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03년 말 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 초과했고, 8백78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대 주주인 (주)대한제당은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의지가 확고하지 않고 1대 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설사 이들 주주들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고 해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의심돼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더군다나 경인방송은 최초 허가시 제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중 현재까지 방송발전기금 10억원만을 출연했고, 약속한 다른 이행계획도 미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다가 과거 3년 동안 모두 71건의 간접광고 규정 위반과 23건의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한 사실도 재허가 추천 거부의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경인방송 FM라디오는 TV와 달리 이미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난 상태여서 라디오 방송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노조, 파업 철회하고 방송사 정상화에 힘 쏟기로 결정**

방송위가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함에 따라 경인방송의 정파는 불가피해 졌다. 만약 경인방송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방송전파를 송출할 경우 방송위는 방송법 105조에 따라 사업자를 형사고발하게 돼 있다.

(주)동양제철화학은 일단 FM라디오 송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후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와 언론 현업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적 민영방송’ 요구가 워낙 거세 이 시점에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곧바로 법인청산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방송위는 “경인방송의 실체가 없어지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후속대책을 논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일을 빠르게 진척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송위의 이번 결정으로 ‘공익적 민영방송’의 요구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부터 방송위가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위원장 이훈기)는 방송위 결정 직후 배포한 성명서을 통해 “곧바로 제2창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인방송지부는 “방송위의 결정은 부도덕한 지배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에 대한 퇴출 결정이지 경인방송 자체에 대한 퇴출 결정은 아니다”라며 “노조는 앞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방송사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이며, 인천·경기도민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경인방송을 지역사회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