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동양제철 방송사업권 반드시 회수하라”

우리·민노당 17명, 방송위 21일 오후 최종 결론 발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21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3개월째 끌어온 경인방송(iTV)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방송사업권 회수를 촉구하는 연대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7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0명 등 모두 17명의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방송위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경인방송의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방송사업권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압박을 가했다.

여야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경인방송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역민방으로 성장해와 지역민들은 물론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역민방의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 대주주측은 '구사대'라는 군사독재시절의 낡은 노동통제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방송사를 모기업의 계열사로 여기며 방송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방송사업권을 내주지 말 것을 방송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인방송 노조의 '공익적 민영방송' 요구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주주, 지역 주민도 다 같이 고민해볼만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방송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경인방송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위는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에서 59차 임시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추천에 관한 건 △FM방송국 허가추천 원칙에 관한 건 △지상파방송사업(FM방송국) 허가추천에 관한 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들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iTV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 방송위원회는 동양제철화학의 iTV 방송사업권 회수해야**

iTV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지역민방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것은 iTV 구성원들의 열정과 패기, 그리고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공익적 민영방송'을 지향하는 iTV의 성과는 경기·인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역민방의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TV와 관련하여 벌어지는 사태는 iTV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는 많은 이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공익적 민영방송' 요구가 쟁점이었던 노사협상이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이어진데 이어, 급기야는 노조 사무실 출입을 둘러싸고 사측이 '구사대'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과 노조원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iTV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퇴직금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공익재단을 설립해 소유구조를 개편하고, 사장 공모추천제를 도입해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경영을 담보하도록 하자고 사측에 요구해왔습니다.

iTV노조의 요구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iTV의 이해관계당사자인 노사, 주주, 지역 주민도 다 같이 고민해볼만한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iTV의 중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요구를 사측이 대화의 장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구사대'를 동원한 군사독재 시절의 낡은 노동통제 방식을 동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TV는 12월 21일 방송위원회의 방송 재허가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의 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부적격 방송사업자를 걸러냄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iTV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방송사를 모기업의 계열사로 여기며 방송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방송사업권을 내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방송사업권을 회수함으로써 iTV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2004년 12월 21일 iTV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회의원 일동

김태년 윤호중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한병도 홍미영(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7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