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오는 26일 지상파방송 재허가 2차 심사를 마치고 청문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공익적 민영방송'을 내걸고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인방송(iTV)노조가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경인방송노조 "재허가 통과시 전면파업 돌입"**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위원장 이훈기)는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방송위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2차 심사 마무리를 앞두고 경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방송개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경고성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인방송은 이번 시한부 파업으로 오전에 방송되는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과 TV 10시뉴스 등 몇몇 프로그램의 제작이 전면 중단됐다. 경인방송은 26일 방송위가 조건부 재허가를 내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인방송의 이번 파업에는 대부분의 계약직과 프리랜서들도 동참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인방송지부는 또, 2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선포식을 갖고 "재허가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후 1시까지 방송위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인방송지부는 파업 결의문에서 "우리가 국민의 재산인 방송의 파행을 무릅쓰고 파업까지 벌이게 된 것은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방송위가 자본과 정치권에 밀려 다시 재허가를 내 준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위는 앞서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대주주, 경영진, 노조 등 3자의 합의서가 있어야 재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해 놓고 뒤에서는 자본과 정치권에 밀려 조건부 재허가를 내주려 하고 있다"며 "결국 경인방송노조의 파업을 불러온 것은 방송위의 무소신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이번 노조 파업을 이끌고 있는 이훈기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SBS 사태 보고도 민영방송 개혁 하지 않을텐가"**
-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이유를 말해 달라.
"방송위는 경인방송 구성원들이 이달 1일 '공익적 민영방송'을 선포한 이후 3자(대주주, 경영진, 노조) 합의서를 도출해오면 재허가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3자 협상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도 경인방송을 공익적 민영방송으로 재출범시킬 의향을 비춘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는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주주의 입장 변화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는 더이상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 결국 방송위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조건부 재허가 조처가 나면 곧바로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인가.
"경인방송은 현재 3백4명의 구성원들 가운데 2백60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이미 내부 구성원들은 전면파업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번 싸움에는 대부분의 게약직과 프리랜서들도 동참하고 있다. 대체인력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만약 전면파업을 벌이게 된다면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파업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국내 민영방송사들은 대주주의 사익을 채우는데 충실해 왔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BS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방송은 국민들의 것이다. 따라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인방송은 이같은 민영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9일 대주주에게 △지배주주․비영리재단 공히 지분 30% 소유 △대주주가 보유한 우선주 전량 비영리재단에 출자 △대주주가 소유한 경인방송 건물․토지를 10년에 걸쳐 경인방송에 매각 △사장추천공모제 실시 △제2창사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공식 제안해 놓고 있다."
-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자칫 방송사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경인방송 구성원들이 벌이고 있는 이번 싸움은 왜곡된 민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다. 조건부 재허가는 오히려 경인방송의 고사를 불러올 뿐이다. 차라리 재허가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절박함에서 나오는 요구다. 방송의 공익․공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방송위가 올바른 결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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