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의, 수입금지 통보하는 자리 돼야"

농민ㆍ시민단체 "정부는 약속 어긴 미국의 압력에 맞서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는 사실이 14일 전해지자 농민단체, 시민단체 등이 즉각 "이 참에 전면적 수입금지를 통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농림부를 압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농림부는 미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뼛조각은 물론 더 나아가 결코 안전하지 않은 살코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통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미국 정부의 협의 요청 소식에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며 "농림부는 뼛조각 기준에 대해 미국 정부와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살코기'만 수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떳떳이 맞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단체는 "이번 협의 자리는 '왜 뼈가 든 살코기를 수출해서 합의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미국 정부를 추궁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더 나아가 과연 뼈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도 쟁점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런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기에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 3월 5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발표한 고시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