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무장관 "한국이 멋대로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FTA 뜯어보기 158] FTA 협상 앞두고 '엄포'…"이런 상황에선 교역 못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고 뼛조각을 문제 삼는다면 "교역을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2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그들이 고안해 낸 기준을 적용했다"며 최근 뼛조각이 발견돼 일부 쇠고기 수입이 중단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한스 장관은 이어 "그들은 작은 연골 조각을 발견했다"며 "그들은 그 뼛조각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해당 기업의) 쇠고기 전체의 수입을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요한스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7t의 쇠고기를 검사하는 데 3주나 소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교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이런 조치로 쇠고기 수출 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요한스 장관의 엄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을 한 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그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수 차례 요구한 대로 쇠고기 수입기준 완화를 FTA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5차 협상이 열리는 몬태나 주는 미국의 쇠고기 산업의 중심지다. 몬태나 주를 협상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뼈가 붙은 쇠고기와 부산물의 전면 개방"을 주장해 온 당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