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첫날 협상 '무난'…장외에선 '쇠고기 공방'

농업 민감품목 관세철폐 이행기간 논의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첫날인 4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농업 분과,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등 9개 분과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무난히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장 밖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상륙 좌절'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10시(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FTA에서 쇠고기 문제는 관세(철폐 이행기간)에 대한 문제"라고 못 박고 "미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그런 관심을 전달할) 적절한 (다른) 채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오후 1시 브리핑에서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는 취지의 강경발언을 했다.
  
  우리 측은 '협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측은 '협상의 현실'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에서는 양국 협상단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다 해도 미 의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빌미로 비준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양국 정부가 한미 FTA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해서 협상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협상 진척속도 빠른 편"
  
  이처럼 장외에서 쇠고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면, 협상장 안에서는 9개 분과의 협상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됐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첫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협상이 올해의 마지막 공식 협상이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웬디 커틀러 대표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 최선을 다해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면서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장 안팎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상륙 좌절,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 등으로 인해 한미 FTA 협상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상 분위기가 특별히 악화되고 있다고는 느끼지 못한다"면서 "협상 대표들이 핵심 쟁점들에 대해 친숙해져 무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협상쟁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어 "1차 (워싱턴) 협상 때 양측 간에 있었던 입장차이를 상기해 보면 불과 6개월 만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많은 쟁점들이 축소·압축됐고, 양측 입장이 명확해졌으며, 간단한 쟁점들은 많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른 협상에 비교해 진전이 오히려 빠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일부 언론에서 섬유 분과 외에 농업 분과나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대표가 현재 수준보다 고위급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모든 협상쟁점에서 실무선에서 최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최종 핵심 쟁점만 남은 상태가 되면 고위급에서 최종적인 타결을 하는 것은 어느 협상에서나 당연한 수순"이라며 "섬유 이외의 다른 분과에서 협상대표를 고위급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농업 분과에선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 시작…쌀·쇠고기는 아직
  
  협상 첫날 각 분과별 협상 진척상황을 보면, 농업 분과에서 양국 협상단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각 품목별로 나눠 논의하기 시작했다. 협상 첫날에는 대두, 콩, 감자, 보리, 옥수수 등 식량작물 분야의 양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쌀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미국 측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 분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배종하 농업 분과장은 오전 분과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고위급으로 가서 논의하고 마지막에 가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협상도 '찔끔' 진척
  
  투자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지난 4차 제주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의 적용을 받는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경쟁 정책 등을 빼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문안을 제시했다. 간접수용(indirect appropriation)이란 수용(appropriation)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의 문안은 그걸(우리 측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 우리와 입장차이가 있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미국 측 문안을 검토해 우리 입장을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리 측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재해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법률시장 개방
  
  서비스 분과에서는 지난달 27일 한미 양국 협상단이 상호 교환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은 "우리 측 수정안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선됐을 뿐 양측의 구체적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수정 유보안을 두고 (양국 협상단이) 이번 협상과 다음 협상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지난 4차 제주협상에서 전문직 상호인정에 대한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문안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이를 기초로 한 수정 문안을 제시했다. 김종훈 대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이 수정 문안에 우리 측 내용이 많이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우리 측은 법률시장의 개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에 응해 이번 수정 유보안에서 "법률시장은 협정 발효 시 개방"이라고 적시했다.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은 "정부 내에서 '외국법자문사법'을 입안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미 의회에 있으므로 미국 측 협상단에는 협상권한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국책은행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은 여전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금융정보의 이전 및 처리 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거래 허용 여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혜 부여 시비,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 측의 투명성 문제 제기 등과 관련한 기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양국 금융당국 간 협력을 다룰 워킹그룹(작업반)을 만들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측이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이날 오전 분과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은과 우체국 금융 등 큰 쟁점은 실무급 논의도 지속하지만 고위급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이견 여전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지난 4차 제주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식을 국내법 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미국 측이 우리 측 입장을 일부 반영한 수정 문안을 제시했다.
  
  원산지·통관 분과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논의가 계속됐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도 변함없이 계속됐고,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은 한미 간 교역에 한정돼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도 변화가 없었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CD 등 고정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자는 우리 측 문안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종훈 대표는 "앞으로 지재권 분과의 협상은 주로 우리 측이 미국 측 문안에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분과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브리핑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단 박석범 환경 분과장이 이날 오후 6시 30분 미국 기업인들의 주최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서 "(양국 간 이견을) 괄호로 처리한 부분을 없애는 작업을 진척시켰다"고만 밝혔다.
  
  총칙 분과의 협상에서는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불필요하게 입법예고 기간이 늘어질 경우 정부의 정책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며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 미국 측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