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FTA에서 최소한 이런건 따져야 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123] 범국본, 국감용 '한미FTA 점검과제' 발표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 경제에는 물론 우리 고유의 제도, 규범, 법령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의 이런 부분들만큼은 꼭 짚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용 한미 FTA 점검표를 만들었다. 한미 FTA의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다.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는 1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한미 FTA 점검과제'를 발표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점검해 우선 건강권, 교육권 등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부터 확보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할 쟁점들의 목록인 '한미 FTA 점검과제'를 작성해 곧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개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적 토론의 대상을 삼아 그 결과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한미 FTA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이 발표한 '한미 FTA 점검과제' 목록을 보면 4대 선결조건, 상품 일반,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농업,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수산물, 투자, 서비스 일반,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교육서비스, 시청각미디어, 통신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기타 등의 점검과제가 총 86개로 제시돼 있다. 범국본 측은 "상품 일반, 전자상거래, 법률서비스 등의 분야는 아직 과제선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그 내용을 발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뼛조각이 붙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미국의 개편압력, 미국의 '의약품 관련 투명성의 제고' 압력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품 일반 분야에서는 '양허 제외를 최소화하라'는 우리 측 협상방침의 문제점,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의 덤핑수출, 수산물 분야에서는 주요 수산물의 양허제외 수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약품 병행수입 철폐에 대한 미국 측의 압력,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를 완화하라는 미국 측의 요구 등이 국회가 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로 지적됐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한 '수용(exploitation)'의 개념, 시청각미디어 분야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 여부,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문제, 서비스 일반 분야에서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의 문제점,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공기업의 상업적 고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 등이 주요 점검사항으로 꼽혔다.

범국본 측은 "특히 금융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대내협상은 하려 하지 않고 재정경제부 등 주무부서를 통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 측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단체들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3주 간 한미 FTA 점검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단장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각 분야별로는 백일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상품 및 제조업), 송기호 민변 변호사(농업),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편집국장(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수산물, 쇠고기), 권경애 민변 변호사(법률시장, 투자서비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공공서비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금융서비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교육),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통신서비스), 최영재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사무국장(전자상거래), 남희섭 변리사(지적재산권),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노동),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업사회책임국장(환경),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시청각 미디어),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자동차) 및 보건의료단체연합(의약품·의료기기)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범국본이 '한미 FTA 점검과제'로 발표한 86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