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협상, 10월 23~27일 제주도에서

[한미FTA 뜯어보기 105] 김태환 제주지사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 관철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다음달 23일부터 닷새 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은 "10월 23~27일로 예정된 4차 협상을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장소로 제주 중문단지를 선정했다"고 27일 공식으로 발표했다.

제주도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주도가 협상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여론을 존중해 4차 협상 개최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마저 "FTA 협상을 감귤산업 보호의 기회로 삼겠다"

김태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을 오렌지 등 감귤류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도 제주도에서 협상을 개최하면 제주도 감귤산업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 도내 감귤산업 피해액이 10년 동안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되는 등 이 협상이 제주 농업인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협상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고 실리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4차 협상을 제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정부의 협상대표와 제주 지역 책임자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감귤류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을 개최하는 것을 도내 감귤산업의 보호 전략과 연관 짓는 이런 시각은 한미 FTA의 체결 자체에 반대하거나 협상 과정 상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온 제주도 내 시민단체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감귤이 아닌 다른 산업과 축산물, 밭작물 등 다른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4차 협상을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치 감귤산업 보호의 기회인 것처럼 호도하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정부가 끝내 한미 FTA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4차 협상의 제주도 개최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의 한판 대격돌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