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특위 의원들, 협상문 열람에 무관심

[한미FTA 뜯어보기 95] 정부, 특위에만 협상문 재공개…이번에도 '영문본'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끝난 후 첫 한미 FTA 특별위원회 회의가 18일 열린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이틀 간과 회의 개최일인 18일부터 이틀 간을 더해 총 4일에 걸쳐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한해 한미 FTA 협상 문서들을 열람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열람이 허용되는 문서들 역시 국문 번역본이 없는 영문자료들인데다가 이 문서들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14일부터 문서의 열람이 허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한미 FTA 협상문서, 특위 의원들에 한해 열람 허용돼

정부는 지난 4~6일에도 한미 FTA 협상 문서들을 한미 FTA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한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 기간이 단 3일로 제한돼 있었다는 점, 수천 쪽에 이르는 문서들이 대부분 국문 번역본이 없는 영문자료라는 점, 메모가 불가능한 '열람' 형식으로만 문서가 공개됐다는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협상 문서들이 공개되던 기간에 홍재형 위원장을 포함해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부여된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멕시코로 현지조사 활동을 떠나 굳이 이 기간에 협상 문서가 공개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 또한 거셌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미 FTA 특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 개최일 이틀 전부터 4일 간 협상 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특위 소속의 의원과 보좌관은 14~15일 이틀과 18~19일 이틀에 걸쳐 총 4일 간 다시 한미 FTA 협상 관련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16~17일은 주말이어서 열람 기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협상 문서들이 공개된 첫날인 14일 특위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문서 공개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미 FTA 특위 실무진은 "지난 번 특위 회의에서 급하게 열람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 많은 특위 소속 의원들이 열람일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18일 특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공지 형식으로 열람 일정과 열람 방식 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 협상 문서들 중 우리 측 협정문 초안과 우리 측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 이외의 모든 문서들이 영문으로만 공개된 것에 대해 일부 특위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3차 협상이 열리는 9월 6일 이전까지 관련 문서들을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 특위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특위 회의가 이틀(주말 제외) 앞으로 다가온 15일 현재 정부는 아직도 협정문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들 역시 대부분 영문으로만 제시될 예정이다.

심상정 측 "왜 미국 측 서비스·투자 개방요구 목록의 내용은 쏙 빠졌느냐?"

한편 지난 4~6일 최초로 열람이 허용된 한미 FTA 협상 문서들에는 유독 미국 측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 리스트)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측은 14일 "지난번에 정부 측에 공개하라고 요청한 한미 FTA 협상 문서 목록에는 미국 측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요구 목록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것은 미국 측 개방요구 목록의 목차(제목)일뿐 그 상세한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은 "미국 측이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요구 목록을 통해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가 한미 FTA 협상 내용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 측 개방요구 목록에는 목차뿐 아니라 그 목차의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개방요구 목록은 한미 양국을 막론하고 역시 영문으로만 공개됐다고 심 의원 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상정 의원은 18일 열리는 한미 FTA 특위 회의에서 지난 4~6일에 공개된 한미 FTA 협상 문서들에 유독 미국 측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요구 목록의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