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사건은 포스코 측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스코가 노동부·노동위원회·경찰·시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파업정보 포스코에 넘기고…
2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포항북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 문제의 경찰관인 최 모 경사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관련 정보를 담은 내부 보고서를 포스코 측에 통째로 넘긴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포스코 측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노무관리 관련 문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문제의 보고서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민주노총 포항지역 결의대회'의 진행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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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불필요한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일상적 정보활동의 일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경찰서의 담장을 넘어 노사관계 한 당사자인 포스코 측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
실제 이 보고서 상단에는 '열람 후 파기'라고 명시돼 있을 정도로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다. 문서 성격상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은 "경찰이 포스코의 지배를 받는 기관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당혹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포스코, 노동부·경찰·언론 등 손 뻗지 않은 곳 없어
이같은 의문은 26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포스코의 내부 문건을 보면 일정부분 해소된다. <노사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포스코가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노무관리 차원에서 △한국경제인총협회, 대기업 인력관리부서 등 사용자 권익그룹 뿐만 아니라 △노동부, 노동위원회, 경찰, 검찰, 시청 등 정부 관련 기관과 △환경단체, 민중연대, 지역언론 등을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중앙본부, 금속노조 등 노동 단체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대상으로 이 문건은 적시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노동부, 경찰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은 지난 3월까지는 "부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하면서 "노조설립 신고, 분쟁조정 해결기관인 시청과 노동부 등과는 유기적 협조채널을 강화할 것"을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부서장 주관 하에 정부관련 기관과 교류행사를 정례화하고 분기 1회 이상 간담회나 회사 견학을 추진해야 된다"며 구체적인 활동계획까지 적시하고 있다. 문제의 이 문건은 지난 3월경 포스코의 '조직인사실 인력관리(HR) 연구반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대기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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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여러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 삼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필요한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이런 활동들은 이해가 가능한 대목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 때문에 노사 간 분쟁에서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경찰 등 관련 정부기관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될 뿐만 아니라 노사 간 갈등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기업들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경로로 경찰 등과 긴밀한 유대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들은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이수봉 대변인은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경찰 등 정부기관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측에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노동부나 경찰이 신뢰를 받아야 노동자나 노조도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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