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해 경제 살려야"

"코로나19, 이제 장기적·일상적 과제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라며 "재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말, 그리고 홍콩이 약 155만 원(1만 홍콩달러)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사태가 두 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 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IMF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도 있다"며 "코로나19 응급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제 경제 문제로 시야를 넓힐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은 이제 단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저성장시대의 경제활성화 정책,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과 그로 인한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 등을 언급하며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이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 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난적 위기 돌파구로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적 위기에 직면해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며 여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1.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재난 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감세라면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감세도 동의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2. 재난 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이 적정합니다.

제1야당 김용태 의원이 현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0조 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 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예산 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합니다.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된다는 것은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입니다.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다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자에 기반을 둔 정치집단이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4.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입니다.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큽니다.

5.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고복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 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장기 대안으로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 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6.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고 퇴장되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재난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되게 하면 됩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