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만으로 위기 진정되기 어려워"

추경 확대 편성 촉구,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추후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에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확대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코로나19 방역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의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다음 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브리핑했다.

전날 대구를 방문했던 이 위원장은 "제가 어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침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기본소득제도라는 기존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 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말하자면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했다. 또 "저희는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 닫아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이 580만 명, 2조6000억 원이면 1인당 50만 원선으로 취지는 약간의 시범실시 성격도 띄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 명에게 100만 원 씩 3개월 간 생업을 지원해 달라"며 이 예산으로 5404억 원을 추산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생계비 123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하자며 2214억 원의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영업관리비로 3개월 간 5만 원 씩 270억 원을, 택시업 종사자 피해에 대한 총 540억 원의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