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기본소득 주자"...기본소득 논의 확산

"대구 경북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 피해 줄이는데 효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한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가 거의 멈추는 비상상황이 도래하는 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일정 기간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한때 일본이 한 적이 있다"라며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에 먼저 지급하면 경제를 정상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실제로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을 통해 지역경제가 조금씩 순환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금융지원, 세제지원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그건 언 발의 오줌 누기 같아서 자칫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이번에 마련할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 재난 기본 소득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비) 여력을 보태줄 수 있는 대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추경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취지의 (재난 기본소득)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했다.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취약 계층과 특정 지역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시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계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경 규모(11조7000억 원)로는 큰 규모의 재난 기본소득 대책을 세울 수 없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국민 청원을 올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각하고,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다"라며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천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을 50만원씩 1000만명에게 주면 5조, 2000만명에게 주면 10조원"이라며 "이는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