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코로나19 지원은 현금으로 해야"

"세금 감면 등 간접적 방식으로 할 이유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11조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정도로는 소비회복은커녕 생존위기 지원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정부에 촉구할 정도다.

일부 여당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쏟아지고 있다. 기본소득 성격의 이같은 재난 지원책은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고, 신속하게 소비로 이어져야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소비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논의하면서 3000억 달러(약 358조 원) 규모의 급여세(근로소득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계기다.

이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쓸 돈이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급여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급여세 감면은 지원책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의회가 모든 성인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10만 원), 아동 1인당 5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세 조치만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현금지급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쏟아지는 배경에는 정부의 추경안 항목 중에 국민에게 체감되는 지원책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신규공급(2조 원), 신용보증 재원확대(5000억 원), 금융권 공급(3.2조 원) 등 사실상 '빚내서 버텨라'는 대출확대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안은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난사태의 소비진작책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위원장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제안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 발생한 대구경북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생업이 위기에 처한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 명에게 100만 원 씩 3개월 간 생업을 지원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생계비 123만 원씩 3개월 간 지급하자"고 1조 원에 가까운 추가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2~3월 두 달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전북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제위기가구 5만여명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시가 이를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543억 원이며 이중 250억원이 재난기본소득이다. 이 추경예산이 오는 13일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자 적격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이를 수용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하지만 전주시의 사례는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개념이기에, 취약계층 일부를 선정한 현급성 지원은 일회성 긴급 복지수당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형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