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찬성한 '재난기본소득', 심재철 "표 도둑질" 비난

이재웅 제안에 반색하더니 박원순·이재명·김경수가 주장하자 돌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 경제계 인사들까지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 의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긍정적 언급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표 도둑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는 공황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꽉 막혀 있다"며 "이제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지원 대책,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시나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소비·고용 심리를 깨워야 하기 때문이다."

황 대표가 언급한 '한 기업인'은 이재웅 쏘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황 대표가 이 대표의 제안을 '과감성 있는 대책'이라며 긍정 평가한 것이나, 정부가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침체를 막을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8일 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갑자기 공격을 퍼부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과 상관 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까지 비난했다.

같은 '재난 기본소득' 주장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통합당 지도부의 판단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재웅·황교안이 주장하면 '특효성 과감한 대책'이고, 박원순·이재명·김경수가 주장하면 '표 도둑질 포퓰리즘'이 되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이날 심 원내대표와 김 의장이 비난한 재난 기본소득 추진의 근거는, 지난 2일 황 대표가 한 말과 기본 논리가 똑같다. "국가적 위기"에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투자·소비·고용 심리를 깨워야"한다는 주장은 황 대표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나 똑같이 내놓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수시장을 키워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충격받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추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전문가들과 협의했다. 소비·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국민 1인당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50%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은 지급한 금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거두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기한 내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박원순 시장도 이날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심 원내대표의 발언에 뒤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고 주장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그 분들 대부분은 평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웅 대표는 '다음', '쏘카', '타다' 등의 기업체 창업자이고, 지난 2016년 기준 주식 재산만 1700억 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