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 총리? 글쎄…"

[고성국의 정치in]<7>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서민행보에 국민통합형 인사쇄신도 곧 단행할 것이라고들 한다.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국면이다. 지난 대선에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들고 출마했던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심대평 의원을 만났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프레시안

"지난 1년 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정 진행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다만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청와대와 행정 부처 간 조정 능력, 통합 능력 같은 것이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그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귀착되는 것 아닌가?"
"최종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할 때까지는 참모의 역할이 있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중도 실용주의'로 바꿨다."
"사실 창조적 실용주의는 내가 먼저 썼다."
"지적재산권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대통령을 당선자 시절 만났을 때 얘기 했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내가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 고건 총리가 썼다. 당선자께서는 세 번째 쓰신 것이다.'하니까 깜짝 놀라더라."

심 의원은 1966년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1967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충남도지사를 마쳤으니 40년간을 꼬박 공무원으로 보낸 셈이다. 고건 총리와 더불어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싶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유독 강조한 것은 가치와 소통이었다.

"전봇대 뽑기는 한번으로 충분해"

"청와대는 '중도실용주의 강화'를 '초심'으로 돌아가는 걸로 설명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아마 처음부터 생각이 그랬을 것이다. 초심과 국민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생긴 원인은 여러 '규정'들이었다. '고소영 내각', '부자 감세', 'MB악법' 이런 보자기를 씌워 놓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이걸 벗으려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 보이려는 행보로 이해한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대운하 포기 선언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대운하에 대한 신념이,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처음에 '물류' 얘기를 했는데, 대운하에 대한 깊은 계획이나 분석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그때그때 바꾸는 형태로 정책이 변화했다. 그런 정책을 누더기정책이라고 한다. 누더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치풍토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인데?"
"물론 정치 풍토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런 풍토 속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풍토 속에서 대통령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지해주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대선 때 압도적으로 밀어줬으면 믿고 맡겨라'고 하지 않나?"
"반대세력에게 '(선거에서 졌으니)반대하면 안 되고 지지하라'고 하면 안 된다. 530만 표라는 표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투표 안한 사람도 많다. 반대 세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인데 정권을 맡긴 국민들에게 '당신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얘기하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프레시안

"신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호남에 가서 전봇대를 뽑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도 박수쳤다. 문제는 전봇대 뽑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여러 번 뽑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뽑을 건데'라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말이 없으면 손을 못 대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철학'을 보였으면 그것을 밑에서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게 신뢰다."
"청와대는 '홍보 부족'을 반성하는 것 같다."
"설명과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다. '홍보'를 일방적으로 '퍼 먹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행정을 하는 데는 설득이 중요하다. 의정부시장 할 때 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반대투쟁이 있었다. 12번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설명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때가 언제였나?"
"1980년대 초였다. 군사정부 때였고, 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그 때 백번 잘했다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계천 복원 사업할 때 4000번 넘게 그렇게 했다고 했다."
"시장은 4000번 넘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참모들이 대신 해줘야 한다.
"소통에 대한 진정성을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뜻인가?"
"촛불 시위와 이후 상황을 보면 (청와대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별로 열심히 한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생각과 상충되는 것 같다."
"그럴 경우 국민들 평가를 따라야 하나?"
"그렇다. 국민을 섬기려면 다른 수가 없다. 국민을 따라야 한다."
"한나라당은 홍보가 부족했다면서 미디어법 등의 '대국민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
"설명하는 사람이 정책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할 때 미디어법이 통과 되면 신문 방송이 겸영을 하고 재벌이 투자를 해서 미디어 산업 종사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첫 설명에서 '저거 거짓말인데' 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얘기해도 안 믿는다. 설명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 '홍보가 안 먹히니 바꿔야겠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들에게 의구심만 준다. 한 가지 신뢰를 얻으면 열 가지가 따라오는 법이다."

대통령제에서 '책임 총리'?…"글쎄…"

최근 한나라당 쇄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총리를 포함해 국민 통합형 인적쇄신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국정운영에서 국민통합이 중심 화두로 부각되면서 총리 후보군에 '심대평' 이름 석 자가 드물지 않게 거론된다. 그의 '총리론'을 들어봤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 총리가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책임 총리를 두고 대통령이 '이건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 일을 가르기는 어렵다. 헌법에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기능이 있지만 그것은 총리의 개인 캐릭터와 대통령과의 업무 협조에 따라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책임 총리'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글쎄... 잘 모르겠다."
"헌법에 내각 통할권도 있고 각료 제청권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임명권이 아니라 제청권이다.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심 대표는 여기서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 마음에 안 들면 사표를 내야지 법에 있다고 대통령 뜻에 반하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프레시안

"이해찬 총리가 힘 센 책임 총리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나?"
"실제로 내각을 통할했는지는 잘 모른다. 이해찬 총리가 말씀을 제일 세게 한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에게 그 정도 신뢰를 줬다고 볼 수 있나?"
"실질적인 권한을 줬을 것이다."
"대통령, 총리 관계는 '대통령이 권한과 신뢰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
"총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임명권자가 이 사람을 왜 선택했냐가 중요하다.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 안 된다."
"노태우 정부 때 노재봉 총리도 세지 않았나."
"노재봉 총리는 내가 모셔봐서 잘 안다. 실제적 개혁을 원했던 분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적인 신임을 받았다. 국무회의 할 때 총리가 결론을 내리면 장관들이 다 따랐다."

"충청 기반으로 전국 정당으로 갈 것"

자유선진당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충청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선진당의 지역구 14석이 모두 충청도이기 때문이다.

"충청도를 '한계'로 느끼나, '기반'으로 느끼나?"
"나는 기반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충청의 힘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감히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다. 충청도는 내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인생의 황금기를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기회의 땅이다. 충청인은 중용의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호남처럼 결속력이 강하지 못하다는데, 결속시킬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민련보다는 세가 약하다."
"김종필 총재가 그만큼 충청권의 맹주 역할을 했다."
"자민련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수도권이 아니라 영남으로 진출했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제 3당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제 3당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충청지역을 자유선진당이 석권할 수 있을까?"
"쉽진 않겠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반드시 이겨야 '그 이후'가 있다. 그래야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수도권에 진출하는 게 쉬울 것 같지 않다. 충청 표만 모아서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정당보다는 인물 선거다. 공천만 잘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있다. 실현될 경우 지역주의가 희석된다고 기대할 수 있나?"
"지역주의 문제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당신 어디에서 왔나?' '충청도에서 왔다'고 하면 되지만 충청도에서는 '어디에서 왔나?' '공주에서 왔다.' 공주 가면 또 어디 면이냐 어느 마을이냐 이런 식으로 끝이 없다. 반면에 해외 나갔을 때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 지역주의는 크건 작건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방행정개편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자유선진당은 18석이다. 20석 기준이라는 교섭단체 문턱에 걸려 노심초사한 끝에 창조한국당과 함께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불가피했다는 동정론이 있는가 하면 정치 코미디라는 신랄한 비판도 있다.

"창조한국당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은 된다. 우리는 창조한국당과 정책 연대를 했다.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 수호, 중소기업육성, 고품질의 공교육 추진」이 양당이 합의한 정책연대다. 우리나라 정당 구조 하에서 이념적 이분법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진행되고 있다."
"4개 항에 대해서 정책 공조를 한다면 4개 항에 포함 안 된 사안은 어떻게 하나?"
"각 당이 자기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창조한국당은 민주당과 함께 국회 개원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국민중심당 때 내가 창조적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이 중요하지 않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책적으로 좌를 선택할 수 있고, 우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이념 대립이 가능하다. 자기 표를 만들기 위해 이념대립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적 색깔을 보이고 한나라당은 보수적 색깔을 보여서 표를 결집시키는 것이다. 나는 좌와 우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

▲ 심 대표는 이회창 총재와 본인이 '이념적 구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회창, 이념적 구분에 있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중층구조다. 총재가 있고 대표최고위원이 있다. '이회창'은 총재고 '심대평'은 '대표최고위원'이다. 국민중심당과 자유선진당이 합당한 까닭이다. 합당이라고는 하나 '자유선진당'과 '이회창 총재' 쪽에 무게가 쏠려 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중심당이 자유선진당과 합당할 무렵 이명박 후보 측으로부터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데 승리가 확실시 되던 이명박 후보 측을 버리고 패배가 확실시 되는 이회창 총재와 손을 잡았다. 왜 그랬나?"
"그쪽에서 자리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다. 자존심이 상하더라. 충청인들은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다. '실리'보다는 '명예'를 선택했다."
"이회창 총재와 관계는?"
"내가 모시고 있다."
"당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총재도 있고 대표도 있다. 총재라는 자리가 권위주의 시대의 제왕적 총재를 연상케 하는데."
"신생정당, 작은 정당은 단일 지도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당은 출발할 때 단일 지도체제인 선진당, 집단 지도체제인 국민중심당이 합쳐졌다. 그래서 어중간한 형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도체제 개편 계획이 있나?"
"적절한 시점이 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이회창 총재와 갈등은 없나?"
"없다. 다만 현재 자유선진당은 이념적 구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창조적 실용주의와는 다를 수는 있다."
"보수 색깔이 더 강하다는 것인가?"
"그것보다는 이회창 총재가 이념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잘사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 이걸 가지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좌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따뜻한 보수다."
"이회창 총재도 '따뜻한 보수'를 주장하지 않나?"
"이념 구분이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회창 총재는 왜 색깔을 강하게 내 '가르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둘까?"
"'확실히 보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우리 당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당의 정체성은 정치를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체성이어야 한다. 나는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폐해를 낳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명성 경쟁'만 해서 표를 강요하는 정책은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우리 정치기류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걱정된다."
"이 총재가 보수 색깔을 선명하게 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보수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 아닌가?"
"거기까진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이회창 총재의 보수적 이념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신념인 것 같다. 나는 행정을 오래한 사람이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실용주의적인 정책 선택이다."
"이회창 총재는 어떤 사람인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분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분이고 정치적 식견도 탁월한 분이다. 두 번에 걸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라의 국정을 맡아 하려고 했던 그런 능력과 소신을 갖춘 분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연로한 것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밖에서는 이 총재가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관측하는데."
"잘 모르겠다.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든지 '절대 안 한다'는 말은 안한다."
"심 대표도 다음에 도전하나?"
"지금 도전 하겠다 안하겠다고 얘기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은퇴하고 번복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전은 당연한 것이다."

▲심대평 대표는 2시간 가까운 인터뷰 내내 긴장을 풀지 않았다. ⓒ프레시안

심 대표는 시종여일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과 가치로 설득하려 했다. 이명박 대통령, 이회창 총재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죽이지는 않았다.

'언중유골(言中有骨)'

부드러운 완곡어법 속에 뼈가 씹혔다. 인터뷰 내내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다. 2시간 가까운 인터뷰를 끝내면서 서로 덕담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독자 여러분도 행간에서 그런 긴장을 느끼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