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당부한 데 따른 발맞추기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의 다양한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한 대행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리적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선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특히 "어제(5일)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며 "3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군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만드는 일이 스마트 강군으로 나아가는 첫 발"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예장교 육성의 요람이 될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구체적 배경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이라는 현실 요인"을 짚으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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