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당·정이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 2014년 귀속분 소급적용 계획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희수 기재위원장도 소급적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터라,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해당 상임위 내 여당 위원 간 내분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의원은 22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연말정산 논란으로 "민심이 성이 나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우선됐어야 한다"면서 "기재위가 열리면 소급적용 처리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소득층은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층은 감세하기로 했던 건 2013년 법 개정 때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면서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원칙도 없이 일을 덤벙덤벙 하나. 자꾸 달래려고만 하지 말고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당·정이 급속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며 21일 긴급 협의를 열고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정책 홍보를 우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희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면서 "법리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면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면서 "누구는 (환급)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소급 입법 반대 견해에 대해 강석훈 기재위 여당 측 간사는 각 의원들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 간사는 "기재위원장님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분히 가능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소급입법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번갯불에 콩 볶든 내놓은 '소급 대책', 여야 모두서 "이건 좀…"
여당에서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소급 입법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장 소급입법을 '결사반대'하는 양상은 아니나, 기재위 내 논의가 여-여 내분으로 치달을 경우 야당 또한 소급입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야당 측 기재위 간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을 국회의원으로서 환영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아주 이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윤 간사는 "단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일부 소득세법 항목만 손 볼 것이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인세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기재위 소속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소급 입법에 대해 "진퇴양난이긴 하다"면서 "앞으로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세법 개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일시적인 대증요법을 때마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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