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연말정산 민심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을 다그치며 추가 보완책을 내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기자회견을 통한 진화 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새누리당은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책으로 소급적용 방침까지 공언했다.
김무성 "정부의 연말정산 정책 설계 실수…세법 통과시켜 죄송"
김무성 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가 시작되자마자 "2013년 말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일은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통과시켜 생긴 일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사태의 주요한 책임은 정책 설계를 제대로 못 한 정부에 있다며 최 부총리 등을 압박했다.
그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던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일부도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어제 최 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더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최경환 "소득 5500만원 이하도 세부담 증가" 인정)
이어 "출산과 교육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차원과 맞지 않다"면서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현행 제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완구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논의한다. 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선 최 부총리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주 정책위의장을 향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각오로 오늘 중으로 정부를 주도적으로 리드해 달라"고 주문했고 주 정책위의장은 "예상보다 과도하게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미 부과된 부분(세금)에 대해서도 당·정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보완 대책에서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란 큰 방향까지 뒤엎는 것은 아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1300만 명에 대해선 4600만 원의 세수 절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예상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증세는 아니다"란 말에 김무성 "국민은 증세로 인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편법 증세냐 아니냐를 두고 비주류의 김 대표와 친박계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 간 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최고위원이 "이것이 증세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됐다.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 조정하다 보니 세금이 좀 더 걷히게 된 것"이라고 하자 김 대표가 "국민들은 증세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친 것.
김 대표는 "세율은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은 이 최고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93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은 아예 "증세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 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연말 증세와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를 다그쳤다.
그는 "개인별로 세금 납부액이 큰 차이가 날 것도 뻔한데 평균 숫자만 주물럭거린 탁상행정으로 추락한 정부 신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면서 "세제 개편 등 세금 등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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