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가운데 모인 당정 관계자들은 연말정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왔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작심하고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친박계 원내지도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 것에서는 연말정산 문제로 집권세력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진 데 대한 위기감이 느껴진다.
이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대해 저희가 경청하고 국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훨씬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장점이 있는데, 다만 그 설계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시뮬레이션이나 기존 정책을 지원하는 세제가 빠진 것이 아쉽다"며 "국민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손봐야 한다"고 했다.
주 의장은 특히 "문제는 이번(2014년 귀속) 정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동의한 증세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정부 발표와 달리 늘어난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 넘어가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올해분까지 소급 적용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했던 것과 다른 부분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
최 부총리는 "2012년 간이세액표 변경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환이 겹치면서 금년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면서도 "금년 연말정산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분을) 환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입법적 조치가 전제된다면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자녀·부양가족·출산장려라는) 세 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런 최 부총리의 말에 대해 주 의장은 "간이세액표 조정 때문에 '체감' 납부세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안 하는게 나을 것 같다. 납세자들이 작년과 총액을 비교하고 있으니 그건 '체감'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의 인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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