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정부·여당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면서 여·야·정과 조세 전문가, 양대노총 등을 포괄한 '긴급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연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연말정산 논란을 발판으로, 근로소득세는 물론이거니와 법인세까지 포함한 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주장은 새누리당이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나왔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당·정이 발표한 보완책이며,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 해 이 같은 보완책을 올해 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을 발표된 직후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소속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 등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 공제율 인상,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로 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일단 야당이 세법 개정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혀 당정이 개정안 처리 시점으로 지목한 4월 국회까지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긴급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대로면 올해 말에도 꼼수 증세 밀어붙일 것"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긴급 논의기구' 제안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상 '서민 증세'를 뜻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가 진척될 수 없었던 지난해 경험에서 기인한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는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 않은 채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법안을 올해 말에도 또 다시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금부터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안 등의 세법 개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이 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던 상황이 매해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 또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만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숨은 의도는 증세였다"면서 김 의원의 말을 거들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회까지 와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법인세율은 절대 손 못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정부도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을 제외한 각종 증세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다 숨겨서 왔다"고도 했다.
윤호중 "소급 적용? 대통령이 국회 와서 해달라고 해야"
윤 의원은 당·정이 발표한 보완책 '소급' 적용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확연히 드러냈다.
그는 "연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말정산 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결과는 시뮬레이션과 전혀 다르게 나왔다"면서 "이는 국회를 속였던 것이거나 세수 추계를 잘못한 정부 책임인데 이제 와 국회에 소급 입법을 해달라고 수습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렇게까지(소급) 할 거라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회 와서 해달라고 하든가 총리라도 자르고 와서 할 이야기를 당·정 협의를 하면서 불쑥 내놨다"면서 "소급 입법 예가 자주 등장하면 법 체계나 조세 제도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보완책 소급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긴급 논의기구에서 소급책까지 포함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김성수 대변인 또한 "소급 적용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기사 : 전문가들 "세금 정치의 실패…세제 누더기 우려")
긴급 논의기구, 법인세 정상화 논의 시작 위한 지렛대?
한편, 당·정이 발표한 보완책에 더해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는 의료비·교육비는 소득공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었고, 윤 의원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경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원칙적으로 맞다"고 주장했다.
의료비·교육비 항목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가진 누진적 성격을 용인하는 것이냔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조항을 손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각 소득 분위 별로 연말정산 결과를 점검해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긴급 논의기구'가 구성될 시 정부·여당이 철벽 방어 중인 '법인세 정상화' 의제를 다시금 공론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도 보인다. 여야 1대 1 구도로는 법인세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자, 양대노총과 전문가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국민 논의기구는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기구인가'란 질문에 "국민의 조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계층의 부담을 늘려야 하는가가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단지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서 논의가 그쳐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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