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소득세 늘었다…월급쟁이 주머니 털기"

문희상 "법인세 정상화가 유일한 열쇠"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폈다. 최근 급부상한 이슈인 연말정산 문제와 인적 쇄신 논란에 포커스를 맞췄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며 "국민 불신의 핵심에 불통이 있고 그 핵심에 잘못된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대대적 인적 쇄신을 더 미룰 수 없다"며 "특히 지역 편중인사가 심각하다. 역대 정권 최악이며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평"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 편중 인사 TF'를 구성했다고 문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 편중 인사 전횡 실태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정부가 인적 쇄신, 탕평인사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길로 가도록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직장인 '세금 폭탄'은 재벌 감세로 구멍난 법인세 세수를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한 데서 출발했다"며 "재벌·대기업 감세는 놔두고 월급쟁이 호주머니만 털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5000억 원 줄고, 소득세는 4조8000억 원이 늘었다고 한다"며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3년 연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서 여야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도 합의해 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공동 책임론'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다.

이날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2014년 1월1일 급하게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당시를 되돌아보면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새누리당의 여야 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국민 비판을 면하기 위한 적반하장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2013년 12월 31일 당시 상황은 세법 개정안이 예산에 부수되어 있어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정마비가 올 수 있었고, 또한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상황이었다"며 "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