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민국가에서 개별 인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의 매개고리를 정당이라고 보는 견해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전혀 열어 줄 수가 없다. 국민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국가 수준의 선거는 인민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유권자 개개인의 무력감만을 조장할 만큼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데 있다. 대의의 규모, 선거의 규모와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개 인민의 무력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국가 단위의 선거 민주주의는 결국 수많은 기권자를 조장하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무력화와 형해화로 귀결된다는 점은 미국과 서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난 경험만으로도 충분하다.
수백, 수천만의 원자화된 개인이 선거 때만 동원되는 유권자, 한 표로서 생길 수 있는 개인 이익을 계산하는 자기중심의 정치 소비자로 머물러 있는 한 민주주의는 아무리 정당정치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선출된 대표와 인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못하는 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감과 우울한 금권 민주주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경쟁의 탈락자, 국가에 예속된 수동의 파편화된 1인 투표권자가 순식간에 분노의 민족주의자나 파시스트 국가주의자로 되는 중우정치는 늘 눈앞의 현실이다.
형해화된 제도정치를 뒤흔들어 깨워 민주주의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불러오는 것은 또 늘 풀뿌리 지역 자치공동체의 직접행동과 운동정치이다. 주권을 가진 인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이런 금권정치와 파시즘으로 치닫는 엘리트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규모의 크기를 들어 대의제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사람은 국가는 지방의 연합이라는 연방주위 사상과 제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방주위 정치는 국가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민주권의 직접민주주의 정치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흔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전문 능력이나 통찰력, 판단력에서 일반 인민의 무능력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유족에 대한 정치인과 관료, 이른바 전문가들의 행태를 보면 그 정치 능력과 통찰력, 판단력은 거의 백치미 수준에 가깝다. 대학을 나오고 전문가로서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다는 한국의 정치인과 입법, 사법, 행정 관료가 그동안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그대로 이들 정치 엘리트는 사실상 오히려 일반 인민의 건전한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열한 정치 무능력자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정치는 계급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산업화 시대 국민국가의 정치이다. 계급 정치는 그 기본이 계급 투쟁의 정치이며, 정당의 지역 기반은 계급정치 다음의 문제이다. 계급 정치는 국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 늘 정당 권력의 중앙 집중을 반드시 동반한다. 정당정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대의 정치 패러다임이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운동은 계급이 아니라 지역 자치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탈산업화 시대의 정치운동이다. 계급정치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지역정치가 우선이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의 협동사회경제, 대안의 협동사회정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이다. 인민주권을 탈환하고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가지 않도록 하는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되는 일상의 지역 자치공동체 정치와 지방자치이다. 물론 시늉만 갖춘 지방자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정당정치는 지역 자치공동체의 직접민주주의를 토대로 했을 때만 인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새로운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당정치와 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앞서 정당정치의 기반으로서 풀뿌리 지역 자치공동체 건설과 인민의 직접민주주의 정치라는 시각이 먼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새로운 정치운동, 새로운 인민주권 정치운동의 기반은 자유인의 연대, 지역 자치공동체이다.
우리는 정당정치의 탈을 쓴 제왕 정치를 인민의 힘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그것이 지역에서부터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협동사회정치 전략이다. 풀뿌리 기초공동체, 지역공동체의 직접행동이 없으면 중앙집중식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에서 인민주권은 절대로 인민에게 되돌아갈 수가 없다.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초인 지역 자치공동체야말로 엘리트와 직업정치인, 기업과 재벌의 민주주의 매수 행위와 인민주권 강도질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이자 최선의 보루이다. 한국의 정당정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풀뿌리 정당은 이런 자치공동체의 직접정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운동정치를 지향해야만 서구 대의제 선거 민주주의의 협소한 전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떠나갈 수 있다.
지역 협동사회정치의 연대 연합
한국의 지역 정당 정치는 중앙에서 내려온 낙하산 특권 관료 재벌과 엘리트 귀족, 그리고 지역 토호의 야합과 결합 정치이다. 이들이 지방의 이권을 챙기면서 강고한 지방의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극대화해 강고한 적대적 공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 체제와 똑같은 남한 내부의 적대적 공존 체제인 것이다. 전라도의 귀족 정치인과 경상도의 귀족 정치인이란 지역만 다를 뿐 똑같이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치 마피아 기생충이긴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시시때때로 고취하는 지역감정은 애향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외부의 적대적 존재를 기반으로 한 내부 착취 기제일 뿐이다. 내부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외부로 향한 적개심의 색안경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지역의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는 지역 정당을 지역 주민이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사랑 주권자 정치모임이건 지역사랑 주권자 정당이건 그 이름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적어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순환 경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협동사회경제, 직접 민주주의와 완전한 지방자치, 지역공동체 복지, 지역 자치 교육, 지역에너지 자립 자치, 소농 자영농 농업, 남북 평화와 협력 교류 등등 큰 틀에서 지향과 목표를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주민 주권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불어 정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단체마다 수많은 지역의 민간 조직마다 차이는 크다. 지역별로 편차도 많다. 그러나 차이와 편차가 대립과 차별, 적대와 분열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한국의 보수 양당은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지역 기반만 차이가 있을 뿐 한 뿌리 두 몸의 특권 엘리트 정당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복지와 서민을 늘 양념으로 비벼 넣어 일반 인민을 착각에 빠뜨리고 있지만 두 정당 모두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해방 후 친일파 정당인 한민당의 후예들이다. 그러므로 지역 자치공동체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일반 인민의 지역 정당이 이들 두 지역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새롭게 조직하는 정치운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정치혁명의 첫 단추다.
모든 공동체와 조직은 의견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차이와 다툼이 없는 획일과 지시명령, 복종은 전체주의와 수령 중심의 조직이다. 그런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평화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과 갈등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쟁과 갈등의 조정 관리, 조화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평화란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지역 정치 운동은 지역공동체라는 삶의 근거지에서 얼굴 있는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 운동이며, 늘 작은 차이를 품에 않고 시끄럽게 논쟁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살아 있는 평화 정치의 실험 현장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은 보수정당과 똑같은 분열의 역사로 점철됐다. 한민당부터 시작해서 한국 보수정당의 이합집산과 야합의 역사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한국 진보정당운동 또한 결국은 당권을 비롯한 권력을 둘러싼 정파 간 권력투쟁이었다는 점에서 보수정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계급과 국가를 중심에 놓고 벌이는 정치운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보정당 운동 또한 보수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인민주권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국가 권력 획득의 중앙 중심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정치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깨고 지역에서부터 단합된 하나의 지역공동체 정치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 내에서는 생태주의 정당의 당원이건 몇 개로 분열된 진보 정당의 당원이건 심지어 일부의 보수 양당 당원도 소수이긴 하지만 지역공동체 재생 정책이나 직접 민주주의 실천의 목표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왜 비슷한 지향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중앙 정치에 예속돼 분열된 상태로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 지경이다. 이런 분열이야말로 지역 기득권 토호 세력과 관료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권력 유지 구도이자 조건이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재생과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혁명에 동의하는 사람은 아마도 어느 지방이건 적어도 수백 명 단위는 넘는다. 예컨대 이들이 모두 모여 차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를 거쳐 지역 정치조직을 조직하고, 차기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출마할 사람을 미리 선출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상근 활동비를 주면서 날이면 날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네 주민과 어울려 마을의 현안을 듣고 협의하고 주민의 힘으로 마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조직하도록 한다고 치자. 4년을 그렇게 활동했는데도 그 지역 정치조직과 활동가의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4년 뒤의 지방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과 활동가는 바보 아니면 천치이다.
몇백 명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분석해서 예산감시 활동과 개선 활동을 벌이고 이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등은 직접 민주주의 정치운동의 첫걸음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근 활동가가 지역 주민을 조직하는 것이 지역 정치운동의 핵심이다. 사실 마을 단위 지역 현안이나 민원은 뿔뿔이 흩어진 마을 주민 개인의 힘으로는 복잡한 행정 절차도 잘 모르고 당연히 해결 불가능한 게 많다. 그러나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힘을 모아 조직화하면 단계별로 정당한 행정 절차와 민주주의의 준법 투쟁을 조금씩만 벌여 나가도 해결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 민원이 아니라 다수 주민 조직화한 민원은 그 순간 곧바로 지역 정치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마을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마을을 유람하면서 주민과 악수나 하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조직하는 조직자여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역공동체 재생이란 이런 주민 조직화를 통한 마을 현안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란 이처럼 주권자를 인민주권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지원하는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 주권자를 자유인으로 상승시키는 지역 조직화 사업의 조력자여야 한다. 이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알리고 홍보하는 주권자 조직 과정이며, 이를 통해 얼굴 있는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한 지역공동체의 협동사회경제와 협동사회정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주권자 조직 활동을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하는 일이야말로 고위 관료나 재벌, 유명인 등이 돈과 인지도를 무기로 선거에 나가는 차원과는 전혀 다른 직접 민주주의 조직화의 인지도 높이기 방식일 것이다.
지역 정치조직은 처음부터 지역 간 연대와 연합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강고한 보수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허물어뜨리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기초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나아가 국가 수준에까지 연방주위 원리에 따른 밑에서부터의 연대와 연합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요체이다.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도 그리고 제주와 서울, 부산 울산과 광주, 대구와 전주, 인천과 대전 등에서도 기존의 보수 양당과 진보정당과는 전혀 다른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지역공동체 정당이 추세가 되어 처음부터 연대 연합하는 연방주위 정치운동이 대한민국을 제왕 정체 체제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대안이다. 지역공동체 정당이 제각각 고립되어 다른 지역공동체 정당을 경원시하거나 배제하고 적대하는 것은 몰락으로 가는 고속도로이다. 우애와 협동의 사상과 정신은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지역공동체 민주주의 정치운동에서 중앙이란 없다. 서울도 지역의 하나일 뿐이다. 당연히 독립된 지역공동체 정당의 연대 연합에는 중앙당이 없다. 중앙당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할 구체제다. 중앙이란 권력 집중의 표현이며, 북한에서 수령을 당 중앙이란 말로 표현한 예에서 볼 수 있듯 국가주의 사고의 핵심 용어이다. 우리는 중앙당이 아니라 지역 정당의 독자성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동시에 연대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연합의 연방주위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자치이지 지역주민의 자치가 아니었다. 그것도 지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힘은 오로지 연대와 연합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건설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당은 계급과 지역에 기반을 둔 중앙정치의 정당을 넘어서서 자유로운 주권자의 지역 자치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대와 연합, 연방주위의 정당이다. 중앙정치의 선거 대행 전문 정당, 선거 때만 기능하는 선거 정당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운동 정당이다. 노동자끼리 또는 농민끼리 또는 여성끼리 또는 초록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끼리 서로서로 떨어져서 홀로 따로국밥을 먹기보다 지역의 장삼이사 자유인들이 떠들썩하게 어울려 잔치국수를 먹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정치 운동의 첫걸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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