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는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입법, 행정, 사법을 비롯하여 환경과 에너지, 건강, 교육 등 대한민국 인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국가 권력의 주인은 대한민국 인민이 아니다.
사법 권력 하나만 따져 보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하다못해 그 흔한 선거를 통한 인민의 사법권 위임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주어진다. 법전을 달달 암기한 법 기술자가 고시를 통과해 법원과 검찰, 경찰 관료가 되면 그 순간부터 이들은 막강한 사법권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된다. 명백히 헌법 제1조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인민의 사법권을 찬탈해 가버린 것이 현재의 헌법이자 헌정 체제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인민에게서 2가지를 빼앗아 갔다. 인민이라는 말과 사법주권이 그것이다. 당시 미 군정이 조선 인민은 무능하고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법주권의 위임절차, 즉 선거 절차를 헌법에서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이다.(<법원과 검찰의 탄생>(문주영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인용)
그래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은 선거를 통해 인민의 주권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대통령과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긴 한다. 적어도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일 하루만은 주권자임을 실감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찾아와 간이라도 내어줄 듯 반갑게 허리를 구십도 숙여 인사하고, 무릎 꿇고 절까지 하는 쇼를 펼칠 때만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인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자세는 백팔십도 달라진다. 당선자의 허리는 꼿꼿이 직각으로 펴지고 모가지는 과도하게 뻣뻣해진다. 물론 선거일 하루를 뺀 나머지 4~5년 동안 입법권과 행정권은 위임받은 대통령과 의원이 행사하면서 주권자이자 권력자로 인민 위에 군림한다. 아니 군림 정도가 아니라 인민의 고혈을 짜내면서 억압하고 착취한다.
밀양, 청도, 강정…대한민국 인민은 주권 찬탈당한 노예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임면권이 인민과 지역 주민에게 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인민에게 봉사하고 잘 보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오직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고 잘 보이면 된다. 지금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제주 강정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인민 때려잡기는 이처럼 대한민국 인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권을 찬탈당한 노예 신세라는 것을 생생하고도 끔찍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기관과 관료는 주권도 없는 노예 상태의 인민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들의 오직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이 속한 국가 기관의 유지 확대와 자리보전,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윗분의 심기 살피기이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구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지만, 그에 앞서 의지도 전혀 없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은 자신의 인사권자가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팽목항에서 30분이나 떨어진 진도 실내체육관의 차디찬 바닥에서 난민처럼 지내면서 설사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릴 때, 경찰과 정부 관료,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과 KTV 국민방송 취재진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연수원의 따뜻한 온돌방을 차지하고는 휴가를 보내듯이 머물고 있었다. 애초에 국립남도국악원이 자신의 연수원을 세월호 유가족 숙소로 사용하자고 건의했는데도 이는 간단히 무시되었다.
1% 기득권의 세습 재벌-관료국가, 한국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은 이제 더 이상 인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해내는 기관이 아님을 세월호 참사는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었다. 1만 명이 넘는 해양경찰, 약 6만 명의 해군, 기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동원 가능한 수십만의 대한민국 경찰과 공무원과 군인과 국가기관은 손을 놓고 있었다.
안전한 선내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방송을 내보낸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그 시각에 이미 배를 탈출해 뭍으로 향하고 있었다. 1950년 6월 27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바 있었다. 6월 27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시내 라디오에서는 용감한 국군이 북한군을 다 무찌르고 있으니 서울 시민은 안심하라는 이승만의 육성 녹음이 방송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때는 이승만이 이날 새벽 달랑 수행원 4명만 데리고 국회에도 알리지 않은 채 3등 열차를 타고 황급히 대전으로 도망친 뒤였다. 이승만은 대전에서 그 방송을 녹음하고는 마치 자신도 아직 서울에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사실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형 재난사고는 1950년의 한국전쟁과 판박이 닮은꼴인 국가에 의한 살인 사건, 홀로코스트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해피아(해수부+마피아)'란 말이 상징하고 있듯 특권화된 국가 관료 조직의 마피아 범죄 조직과 똑같은 행태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피아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인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석구석 예산과 인허가권, 관리*감독권, 감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없으면 새로 예산과 인허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료 마피아이다. 금융에는 모피아와 금피아, 산업에는 산피아, 교육에는 교피아, 검찰에는 검피아, 법무의 법피아, 국방의 군피아, 핵마피아 등등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들 관피아의 목적은 대한민국 인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더욱더 확대하고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주 활동이다.
요컨대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소수 특권 관료와 재벌, 정치인과 언론이 유착해 법과 제도를 농단하는 1% 기득권의 세습 재벌-관료국가이다.
필름을 과거로 되감아 보면 세월호 참사와 똑같은 대형 참사가 이미 '되풀이'된 적이 있었다. 20여 년 전인 1995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삼풍백화점 건물이 폭삭 붕괴하여 버렸다. 백화점 안에서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과 직원들 500여 명이 한꺼번에 매몰되어 숨졌다.
일본군 밀정(정보부대)과 중앙정보부 요원 출신이었던 삼풍백화점 회장은 백화점 붕괴 조짐이 보이자 대피 방송도 하지 않고 1500여 명의 고객과 종업원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자기 몸부터 먼저 피했다. 그는 구속되면서도 내 재산도 피해를 봤고 나도 피해자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당시 삼풍백화점 회장은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구나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단 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관련 공무원은 모두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93년의 서해페리호 침몰 사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건,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 등 다른 대형 재난사고도 똑같다.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의 대한민국 실상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국민이 주권자임을 자각해야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호 참사 또한 그 이전의 숱한 사고처럼 다 지나가 버린 일로 희미해지고 말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지는 관료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엉뚱하게도 해경을 없애고 간판만 바꾸어 다시 신장 개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또 다른 대형 참사의 예고일 뿐이다. 대한민국 재벌과 자본주의 영리회사의 이윤 지상주의가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양한 대안이 얘기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3권 분립의 강화, 국가 시스템의 발본 개혁에서부터 지도자의 자질 검증, 심지어는 복지국가론까지 다양한 진단과 해결책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도 수없이 제시되었다.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근본의 대안이다. 노예의식과 패배의식을 뿌리에서부터 근절하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푸른 숲을 가꾸는 발상의 전환과 직접 행동이다. 국가 기관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무능과 부패가 아예 원천에서부터 불가능하게끔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인민의 대형 떼죽음은 피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는 우리 자신임을 자각하고 빼앗긴 인민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래야만 주권자의 힘으로 특권화된 관료-재벌 중심의 제왕 정치 체제를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다. 주권자인 인민의 힘으로 관료와 국가기관을 인민의 봉사자로 만들 수 있다.
인민이 주권자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주권자의 권력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가 빼앗긴 자신의 주권을 되찾아 직접 관료를 임명하고 파면할 수 있는 인사권부터 대통령과 관료로부터 탈환해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참혹한 재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인민을 노예처럼 막 대하는 경찰과 검찰, 특권 관료의 패악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상상하는 것 자체가 불길하기 짝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다음 재난이 핵 발전소 사고가 되는 사태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협동사회독립언론 '두레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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