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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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스스로의 소통 공간, 지역공동체 언론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⑧] 모든 정치사회운동은 문화운동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하는 정치사회운동은 근본에서부터 문화운동이다.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사람의 눈은 3원색을 기본으로 외부 세계를 본다. 개는 흑백의 이원색 눈을 갖고 있고, 새들은 3원색, 4원색, 심지어 아마존의 어떤 동물은 12원색의 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개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 녹색 협동사회경제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⑦]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협동사회경제
전 세계 8억 명의 사람들이 가입한 조직체, 독일에서는 전체 주민 4명 가운데 1명꼴인 2000만 명이 가입했고, 일본에서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미국에서는 10명 중 4명이, 캐나다에서는 3명 중 1명이, 핀란드에서는 전체 가구의 62%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조직체. 이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다국적 기업보다 20%나 많
제왕 정치에서 협동사회 정치로!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⑥] 새로운 정치혁명 전략, 지역공동체 정치
현대 국민국가에서 개별 인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가장 핵심의 매개고리를 정당이라고 보는 견해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전혀 열어 줄 수가 없다. 국민국가의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국가 수준의 선거는 인민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유권자 개개인의 무력감만을 조장할 만큼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근거지, 지역과 공동체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⑤] 직접 민주주의 담은 새 헌법 만들어야
그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은 계급과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계급과 민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 전략을 실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계급과 민족에 기반을 둔 20세기 사회주의 혁명 운동 전략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한 사회의 주요 모순이 계급 모순이냐 민족 모순이냐를 놓고 이른바 민족해방파와 계급해방파가 나뉘었던 한국의 학생운동과 진보운동 역사
인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어렵지 않다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⑤] 지역 주민이 매일매일 지역 공동체 운영해야
인민주권의 직접 민주주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직접 정치를 하면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인민이 나서서 스스로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하고, 개정할 수 없으면 새로 인민이 헌법을 제정하면 된다. 다만 이런 개혁과 혁명은 인민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소수 인민의 힘만으로도 부족하다. 다
대한민국의 선거란…"주권 포기 계약"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④] 낡고도 낡은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주권이란 입법, 행정, 사법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식량 주권, 에너지 주권, 물을 비롯한 자원 주권을 비롯하여 환경과 건강, 교육 등 인민과 지역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권력이 사실상 모두 인민주권에 속한다.그런데 이 주권이란 사실 위임할 수도 위임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천부인권과 마찬가지로 주권 또한 양도 불가능하다. 주권은 다른 사
21세기 남북 시대? 지금은 '남북 왕조 시대'다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③] 남북 제왕 정치 체제의 적대적 공존
한국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할 때 상당한 거액을 쓴다. 지난해 5월,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전 세계에 망신만 당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에는 그 대변인의 특급 호텔 비용까지 합해서 총비용은 4박 6일 동안 자그마치 33억3000만 원이나 되었다. 하루에만 5억 원이 넘는 돈을 쓴 셈이다.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실이 세출 예산액은 1600억 원을
'주권 탈환' 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 막는다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②] 1% 기득권의 세습 재벌-관료국가, 진짜로 바꾸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는 전혀 다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다. 입법, 행정, 사법을 비롯하여 환경과 에너지, 건강, 교육 등 대한민국 인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모든 국가 권력의 주인은 대한민국 인
더 늦기 전에 한 발짝 행동으로, '동무' 만만세!
[주권자 인민 정치혁명·①] 의도된 언어 멸종 시대에 대하여
* 이 글에서는 '국민'이란 용어 대신 주로 '인민'이란 말을 일부러 쓰고 있다. 이 붙임 글은 2005년 12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왜 인민, 동무라는 말을 다시 써야 하는지 그 까닭을 밝히고 있다. - 필자 주북극 지역에 거주하는 이누이트 족은 어떤 종류의 눈과 얼음, 그리고 바람이 사람과 개와 카약의 무게를 견뎌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