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측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은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은 세르히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와 23일 수도 키이우에서 인터뷰를 가졌다며,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고 난방이 필요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요격용 미사일을 포함한 방공 무기의 제공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용 미사일이 고갈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하는 평화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통신에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를 표한 뒤 "일본에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 국민, 전력 인프라 등을 지키고 난방 시즌을 견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제공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대표단의 일원인 올렉산드르 베브즈 대통령실 보좌관 역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겨울 기간 중에 전력과 가스 공급을 끊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폭 양보를 받아내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다.
베브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역시 무인기를 이용한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으나 "전투를 계속하는 비용이 침공을 끝내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을 러시아가 인식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에 "진정한 평화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양측 간 협상은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다. 신문은 협상 재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전쟁 종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브즈 보좌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과 곡물 수송에 필수적인 흑해에서의 부분적인 휴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신문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베브즈 보좌관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일본이 ‘북방영토’라고 부르는 지역) 방문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에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은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 "현시점에서 자위대법상 무기 이전을 실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년 반이 지나고 있는 데 대해 "아직도 평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국내법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교도통신>은 "지난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했지만, 살상능력을 가진 무기를 이전하려면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이전과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시스템에 대해 한국 요청을 받고 싶다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합동 뉴스 방송(United News telethon) 인터뷰에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살상무기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기존 입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4일 <조선일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담당 고문이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이 보유한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가운데 최신 기종인 ‘PAC-3’를 지원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