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권의 직접 민주주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직접 정치를 하면 된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인민이 나서서 스스로 법과 제도를 바꾸면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개정하고, 개정할 수 없으면 새로 인민이 헌법을 제정하면 된다. 다만 이런 개혁과 혁명은 인민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소수 인민의 힘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수의 인민이 연대하고 연합해야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다.
인민이 지방과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환경, 보건, 에너지, 식량 등 모든 주권을 직접 챙기고 행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선거 투표만이 아니라 주민 소환과 주민발의, 주민 의결의 수많은 투표가 민주주의 실천의 핵심이다.
직접 민주주의 하면 스위스를 떠올린다. 그러나 미국도 개개의 주 차원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를 선출할 때 깨알같이 쓰인 수십 개의 직접 민주주의 주민 발의안에 대해서도 찬반 투표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는 나날이 더 확대되는 중이다.
지역 공동체 주민은 지방과 국가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을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경찰, 검사, 판사를 비롯한 행정 관료도 당연히 지역 주민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 단위 경찰, 검사, 판사와 행정 관료의 임면권도, 대법원장과 판사의 임면권도 당연히 인민이 행사해야 한다. 선출직 고위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순환 보직 같은 어이없는 제도는 당연히 없애버리고,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의 동의로 연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과 국가의 주요 정책은, 특히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주민투표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주요 정책의 결정 권한을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불필요하며 지혜롭지도 못한 우매한 짓이다. 주민 투표는 지배계급의 권력자와 이른바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의제 위임 민주주의보다 절대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지 않다.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입증하고 있듯이 인민이 모두 비상근 정치인으로서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일은 주권자의 책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원천에서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제대로 작동된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각종 권력은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와 기초 광역 지방정부로, 그리고 지역 주민의 권력으로 분산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걸맞다. 조세권과 각종 인허가권도 마찬가지이다. 인허가권의 상당수는 불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인민과 지역 공동체의 자율과 자치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슬기롭고 조화롭게 행사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각종 행정 조직 또한 자연스럽게 정비될 것이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산업 문명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 또한 지역 에너지 자립 자치의 분산형 재생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은 시급하고도 필연의 길이다. 당연히 핵발전소는 단계별로 폐쇄하고, 온 산하에 흉측하게 자리 잡은 거대한 고압 송전탑은 하루빨리 철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지 사이다. 육아를 포함한 공교육은 국가 교육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 교육으로 바뀌어야 제대로 된 자유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교육 자치이다.
우리는 우선 지방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명확하게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풀뿌리 지역 사회 정치 활동가로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지역 공동체 재생을 자신의 삶의 좌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수많은 풀뿌리 지역활동가, 협동사회경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있다. 이들과 지역공동체를 재생시키는 장삼이사의 지역 주민 가운데 지역 사회 정치를 개혁하고 조직할 수 있는 유능한 풀뿌리 정치인은 수없이 많다. 이들이야말로 인민주권의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온 선구자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바꾸어나갈 직접 민주주의 정치의 집행관으로서 내일의 대한민국 민주정치, 주권자 정치의 주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은 특권 관료와 교수 등 이른바 지명도 있는 전문가 출신은 가능한 배제하는 게 인민 주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른바 이름이 알려진 인지도 있는 유명인, 장·차관과 공기업 사장 같은 고위 관료 출신,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 판사 검사 같은 사자 출신들의 귀족 정치인을 선출해서는 주권 탈환과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1% 특권 귀족 계급에 속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같은 이른바 막강한 권력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은 더더욱 지역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인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특권 관료로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인민의 고혈을 짜는 값 노릇을 행사하는 게 체질로 배어 있는 자들이다.
물론 인민의 공복으로서 인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고위직 특권 관료는 승진 과정에서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충성하면서 인민을 짓밟는 주구 노릇이 체질화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들 가운데 인민에 봉사하는 공복을 찾는다는 것은 솔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관피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 늘 그 대책으로 국회와의 권력 분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감시 기능 강화, 공직자윤리법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 활성화 등등이 거론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근본 해결책은 전혀 아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회의원도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관료와 야합하는 한통속의 특권 엘리트 마피아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결국, 다른 대안은 없다. 주권자인 인민이 빼앗긴 주권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로부터 탈환해 와 직접 행사하는 길밖에 없다. 인민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지름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핵 마피아를 이겨낼 탈핵, 탈 화석연료의 에너지 주권자가 직접 에너지 민주주의 체제를 실천하고, 직접 지역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 감사권은 본디 인민이 가진 주권에 속한 것이다. 당연히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인민이고 지역공동체이다. 4대 강은 대통령과 관료 소유가 아니다. 대한민국 인민과 지역 공동체 전체가 소유한 공유지이다. 인민과 각 지역의 지역공동체는 4대강을 스스로 자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당연히 4대강 개발을 하려면 전 인민과 지역공동체가 개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개발의 내용까지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일 년에 수십 번의 국민투표와 주민투표가 필요하고, 이것이 주권 재민이다. 각종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허가권 대부분을 인민이 행사하는 순간 사라지게 되거나 축소되면서 절약되는 행정기관의 행정비용으로 충분히 보충하고도 남고 또 남는다.
요컨대 기생충 같은 특권 관료 마피아가 득시글거리고 있는 구린내 나는 수많은 국가 기관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주권자인 인민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첫 발자국이다. 수많은 인민과 지역공동체의 관리·감독보다 매섭고 정확하면서도 합리성과 효율성 있는 대안은 없다. 그렇게 해서 남는 행정비용만으로도 인민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의 상당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의 선출권과 임면권은 당연히 인민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선출된 공무원의 임기는 보장하되 인민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소환과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인민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몽둥이를 휘두르는 경찰이나 겁 없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위해를 가할 필요도 없다. 권력자를 암살할 필요가 있는 내란 음모 세력이나 외적이라면 대한민국 인민 전체를 암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경호원과 공무원을 두고 그렇게 많은 봉급을 줄 필요도 전혀 없어지게 된다.
국가 안보와 국가 방위도 마찬가지이다. 보온병을 들고 북한군의 포탄이라고 주장하는 병역 기피 정당 대표와 포병 중장 출신 국회의원이 국가 안보의 적임자는 결코 아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군복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인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책임감 속에서 애국심은 생겨난다. 스스로 떳떳하게 자유인의 주권을 행사하고 내 고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가꾸는 애향심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다.
노예에게서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강요된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니다. 1% 특권계급 자녀는 거의 다 면제받거나 빠져나가고 힘없는 인민의 자녀만 강제로 할 수 없이 국방부 시간을 보내는 지금과 같은 병역의무제로는 강한 국방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병역의무제는 인민이 주권자로서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병역책임제로 바뀌어야 한다. 자신의 누이와 딸을 살육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병역의무라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병역책임제이며 그것이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이다. 1980년 광주 인민 학살에 동원된 군대는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전두환 일당의 내란음모와 헌법 파괴에 동원된 사병(私兵)이었다.
인민의 주권이 실현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절대 어려운 선택이 아니다. 스위스의 정치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스위스를 후진국이라 비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스위스는 지역공동체인 꼬뮨과 대한민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칸톤, 그리고 연방국가가 권력을 1/3씩 분점하고 있다. 물론 중심은 지역공동체인 꼬뮨이다. 스위스 대통령은 연방정부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는다.
대한민국의 관료-재벌독재 귀족 기득권 세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은 인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고자 나서면 이른바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늘 하던 수법대로 종북 빨갱이가 나타났다고 죽기 살기로 이를 방해할 것이다. 협동사회경제가 확산하고 성장하면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과 공교육을 통해 경쟁만이 살길이고 자본주의만이 지고 지선이며,
미국에 종속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만이 살길이라고 끊임없이 인민을 세뇌하고 강요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지겹고도 신물 나는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가짜 애국론, 가짜 안보 소동에서 깨어나 우리 스스로 주권자의 힘을 자각하고 있다. 주권자의 연대로 지역에서부터 공동체를 재생시키고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바꿔나가는 힘을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갖고 있다.
*이 글은 협동사회독립언론 '두레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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