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파병연장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

국방위 12일 재논의…'즉각철군론' 재점화

국회 국방위는 6일 이라크 자이툰 부대에 대한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1년 동안 파병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부안과 '철군계획'을 명시한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된 이날 국방위에서는 '즉각 철군론'과 '단계적 철군론'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우리, '즉각 철군론'-'단계적 철군론' 재격돌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정부안은 일단 파병을 1년 연장하자는 것이지,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정부안에 '2007년 6월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임무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철군의 시한을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눈여겨 볼 부분이 있지만 한미동맹 균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수정안은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같은 수정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즉각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뉴시스

임종인 의원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 결의안'을 국방위에 의사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이라크에서는 현재 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평화재건'이라는 명분을 내 건다면 이는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방위원이 아님에도 회의에 참석해 "즉각철군의 배경설명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 미국에 겁이 나서 우물우물 제대로 말도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며 "경제적 실리를 얻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형편이다.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석 의원도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보면 한미관계 때문에 (파병을) 한 것이 아니냐"며 "임종인 의원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더 이상 이라크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반미자주 정신 때문에 덮어놓고 우리 국민 스스로를 폄하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미국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유엔 동맹국의 일원으로 파병한 것이다. (임종인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나라 "단서조항 없이 연장해야"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 다수는 연장동의안에 철군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안을 통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선 정부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거나, 아예 자유투표에 맡기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황진하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수정안을 보면 내년의 철군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돕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만일 내년 말에 철군하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은 "현지인들도 파병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며 "단서조항 없이 1년 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선 의원도 "정부는 왜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한다"고 손을 들어줬다.

고조흥 의원은 "정부의 안을 보면 철군에 대한 이야기 없이 감축만 하겠다는 것인데 감축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며 "감축은 기망행위 아니냐. 내년까지 함께 있다가 철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현재 자이툰 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볼 때 내년 말까지는 임무를 종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 끝에 이날 국방위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연장동의안 처리를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이 문제는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직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이툰의 유일한 임무는 철군"

한편 '파병반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시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미국의 이라크 정책 실패나 혼란스런 이라크 정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파병연장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철군계획서가 포함돼 있지 않은 채 '정세를 고려해 2007년 내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완료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백지수표 동의안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단서조항을 붙여 통과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임무는 정부가 국민 앞에 철군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동의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또 "사실 자이툰 부대에 검토해야 할 '임무종료계획'이란 존재하지 않고 유일한 임무는 철군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 1년 여를 또 검토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이라크와 한국 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요 임무방기"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민행동 단원들은 이날 국방위 방청을 신청해 자이툰 파병 연장과 관련한 국방위 논의과정을 직접 지켜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위원회에서는 이들의 방청을 불허했다. 이에 국민행동은 "자이툰 철군 여론을 대표하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의 방청을 제한한 것은 국방위원회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묵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