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철군론과 즉각 철군론은 얼마나 다른가?

당론결정 앞두고 '철군론' 목소리는 높지만…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간의 논란이 여권의 내부 갈등을 점화하는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펙(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자이툰 부대의 '감군 연장주둔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파병 연장동의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단계적 혹은 즉각적 철군론에 가담한 상태여서 이번 주로 예정된 당론 결정과정이 상당히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2007년까지 철군계획서 내면 파병연장 용인?
  
  김근태 의장은 20일 "자이툰 부대 문제를 포함해 신속한 당론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조만간 당의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중 의총을 열어 당의 입장을 공식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23일 께 정책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경 상임위원은 이날 "자이툰 부대가 이제 철군해야 한다. 자칫 자이툰 부대만 이라크에 남아 마지막 뒷바라지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론자들이)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영국도 철군을 준비 중이고 일본도 철군을 했다"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철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철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정부가 두루뭉술한 방식으로 이처럼 중요한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여당이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철군계획서 제출'을 종용해 온 임종석 의원은 이를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21일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임 의원 측은 "애초 목표대로 철군계획서 제출 요청서에는 전체 의원 139명의 3분의 2인 93명가량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종석 의원 측은 "이번 제안서에 동의한 의원들은 즉각 철군을 주장하는 의원부터 파병은 연장하더라도 최소한 철군 계획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라고 말했다. 철군계획서는 여당이 연장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
  
  임 의원 측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것은 장기주둔을 목적으로 하는 '감군 연장동의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국회에 넘어온다면 즉각 철군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일단 즉각적 철군이 아닌 단계적 철군론이어서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철군계획서를 제시하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 임 의원 측은 "당이 먼저 철군 계획서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조속한 철군 계획이 제시돼야 하는 만큼 적어도 2007년까지는 철군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대세를 형성한 단계적 철군론자들의 주장이 실제로 자이툰 부대의 철군으로 이어질지, 정부의 장기주둔 방침에 결과적으로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임종석 vs 임종인, 완전히 별개 기류의 철군결의안 나올듯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당장 철군하자고 결정해도 몇 달이 걸릴 것"이라며 "철군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임종석 의원의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임종인 의원은 "어차피 파병 동의안을 1년 마다 처리하는 상황에서 철군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차라리 즉각 철군을 결정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철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취지로 서명한 것"이라며 "만약 철군계획서가 첨부돼 파병연장 동의안이 넘어온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즉각 철군을 주장했다.
  
  이들 두 의원과 같은 당 유승희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및 민노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임종석 의원 측과는 별도로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1일에는 이들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자이툰 부대 철군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관측통들은 여권이 철군의 원칙에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단계적 철군론과 즉각 철군론 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차피 철군하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 1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측이 아직까지는 철군 자체를 거론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여권이 의견조율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