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방안을 일부 수정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2300명의 현재 병력을 내년 4월말까지 1200명 이내로 감축키로 한 정부의 병력 감군계획은 수용키로 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자이툰 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을 수립하고, 종결 시한을 2007년 내로 확정토록 했다. 사실상 내년 내에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 국회 논의과정에서 '임무종결' 표현을 '철군'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안은 "2007년 중 이라크 정세와 파견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로 돼 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김장수 국방부장관, 이규형 외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총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의총 뒤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 정부 측이 합의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정부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안을 수정해 의결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당은 또한 정부 측이 보고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계획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350명 규모의 부대를 1년간 파견하는 내용으로, 파견 시기는 현지 정세와 우리측 병력 준비현황, 유엔과의 협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소수 '즉각철군파', "연장동의안 부결시켜야"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에 서명한 의원들도 철군 마지노선을 1년으로 상정했던 만큼 의총에선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종인 의원은 전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당이 앞장서 더 이상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정부와 우리당 모두에게 좋다"고 적극적인 부결론을 폈다. 임 의원은 "정부안은 우리당의 당론을 무시한 입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각 철군'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도 "국민 대다수가 당장 철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연장동의안을 냈다.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는 국민적 반전 여론에 정면으로 대드는 꼴"이라며 "명분도 이익도 없는 이라크 주둔을 1년이나 연장하는 것에 찬성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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