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후보자 "자이툰부대 인원 가감은 가능"

[국방장관 청문회]우리당 "북한 '주적' 명시해야"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16일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적 개념에서 자이툰 부대는 내년에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인원은 축소하되 파병기간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자이툰 부대는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국가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군에 대한 신뢰를 확장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파병 연장 여부는 "그동안의 파병 성과와 이라크 정부의 요구, 한미동맹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레바논 파병문제에 대해선 "이라크 파병과 레바논 파병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는 파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작통권, 선택할 수 있는 단계 지났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88년 발표한 국방대학원 논문을 인용해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방침을 겨냥했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정세 안정 등을 제시했다"며 "또 당시에는 한국군 단독방위 주장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 옳았다"며 "이제 작통권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작통권이 전환돼도 한미 간 합동지휘체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현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등 NSC의 코드에 맞춘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국방부와 NSC 간 갈등의 여지가 많다. 정부의 취향이나 성향을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군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비껴갔다.
  
  "PSI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못지않은 보수적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당내 보수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의 대량학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불참 방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대량학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당사자면서도 이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장수 후보자는 "이미 정부의 정책은 결정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남북 해운합의서를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넘어갔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은 "북한이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배한 만큼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주적'개념은 정치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아니라 '핵심적인 적'이라고 표현해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안 의원은 "'핵심적인 적'과 '주적'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몰아쳤다.
  
  조성태 의원도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 시기에 PSI문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 등이 연결되면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