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철군파', '단계적 철군파'와 보조 맞추기

여야36명 철군결의안 제출…"철군과 한미관계 상관 없어"

열린우리당 임종인, 한나라당 고진화,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의원 36명은 21일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철군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라크 주둔은 일제강점과 같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것과 같다"며 "미국을 돕고 있는 한국군도 결코 점령군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없다. 안정과 평화를 바란다면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실리'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부는 안전을 문제로 우리 기업의 아르빌 기반시설사업 참여도 제한하고 있다"며 "파병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라크에서 경제적 실리를 손해보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라크 종파 간의 내전이 격화돼 파병과 연장의 명분인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심판을 받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군이 한미동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라크 파병국은 한때 39개 나라에 달했지만 스페인, 뉴질랜드, 헝가리 등 11개국은 지난 2004년 철군했다. 2005년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4개국, 올해는 일본에 이어 이탈리와와 폴란드도 연말까지 철군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요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이 철군했지만 미국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다"며 "우리보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멕시코 등은 파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군론 세몰이

이들은 일단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추진하는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 주장과 보조를 함께 하기로 했다. 36명으로는 세몰이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철군의지를 압박하기 위해선 열린우리당 다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종인 의원은 "우리당 90명의 의원도 단계적 철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더 이상 추잡한 전쟁에 우리 군인이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철군계획서 제출 요구서를 요구한 의원들 중에도 즉각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켜야 한다는 의원이 상당수"라며 "우리는 우군이자 동지"라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철군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감축계획안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라크 안팎의 정세변화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종석 의원도 이날 오전 중 철군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 36명의 명단이다.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태홍, 문학진, 박찬석, 안민석, 유승희,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임종인, 장경수, 정청래, 지병문, 최재천(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 권오을, 배일도(이상 한나라당), 손봉숙, 이낙연(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한편 정부에 철군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우리당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김교흥, 김낙순, 김동철,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영선, 박찬석, 백원우,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철,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장경수, 장복심, 장향숙,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천정배, 최 성, 최규성, 최규식,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