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빌에 자이툰 불필요"…펜타곤, 석달 전 판정

<참여연대> '이라크 4분기 보고서' 공개

미 국방부가 이미 지난 8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다국적군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파병한 자이툰 부대가 더 이상 이라크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파병을 요청했던 부시 행정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아르빌 치안, 자치정부 통제 가능하다" 결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10일 공개한 '이라크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미 국방부 분류상으로도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Ready to Transition)'으로 꼽혔다.
  
  미 국방부가 매 분기마다 이라크의 치안상황과 안정화 정도를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는 현재 연합군이 쥐고 있는 이라크 치안 유지권을 자치 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미국의 최종 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나 이라크 보안군의 준비 정도, 각 지역의 정부 역량 등을 평가해 각 지역을 '이라크 자체 치안유지 구역', '언제든지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 '부분적으로 치안권 이양이 준비된 지역',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지역' 등 4단계로 분류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이라크 자체 치안유지 구역'으로 분류한 무나타주의 경우 지난 7월 자치정부에 치안권을 넘겨준 다국적군은 철수한 상황이며, 디콰르주에서 역시 치안권 이양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다국적군은 발을 뺄 계획이다.
  
  이 두 개 주의 전례대로라면 '언제라도 이라크 자체의 치안 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 아르빌에서 역시 외부군인 자이툰 부대가 자체 정부에 치안권을 넘겨주고 철수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 가능하다.
  
  결국 자이툰 부대의 철군 가능성은 현지의 요구보다는 한국 정치권의 판단과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측도 "미 국방부 보고서에조차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자이툰 부대도 즉각 이라크 철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