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럼스펠드 서한' 아전인수 해석

강재섭 "盧정권 자주도박의 결과"…김근태 "한나라의 안보 불장난 입증"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2009년 이양 및 방위비 분담금 조정과 관련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서신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럼스펠드 서신'에 대해 각각 아전인수 식의 해석까지 곁들여가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재섭 "2009년 이양은 절대로 안 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이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자주 도박'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주권회복이라는 교묘한 선동이 안보불안과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진정한 자주를 원한다면 정부는 미국에 '작통권 2009년 이양'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번 럼스펠드 장관의 서신으로 작통권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문제는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작통권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호소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도 "만일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하나"라며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작통권과 관련된 영수회담을 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제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을 미국으로 급파해 작통권 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미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번에는 황진하 의원이 단독으로 방문하지만 필요하다면 2차로 중진 의원들 다수가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에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태 "적반하장 식 정치공세 중단하라"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미동맹에 이상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야전지휘관회의에서 작통권 이양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사령관은 4성 장군 급을 유지하며, 유사시 미국이 증원군을 파병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의 극우적 주장은 구차한 안보 불장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작통권에 대한 한미 당국의 판단이 같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한나라당은 불장난을 사죄하기보다는 적반하장 식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새롭게 방위비 분담금 조정 요구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협상력을 떨어뜨려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 선조가) 독립을 위해 외국에 나가 호소하고 자결한 적은 있지만 현역 의원을 보내 우리의 주권을 가져가 달라고 호소한 일은 우리 역사에 없었다"며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경고망동을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작통권을 한국에 넘겨주려는 것"이라며 "수십 년 간 친미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반미수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작통권 환수를 두고 '자주'를 이야기하면서도 미국산 무기 구매로 달려가는 정부나 안보논란으로 재미를 보려는 한나라당이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