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시작통권 환수 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안영근 의원 건의에 '불가' 답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작통권 환수는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안영근(安泳根) 의원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건의한 데 대해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헌법 72조가 국민투표 대상으로 정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안보상 위협을 가져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 운영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사안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국민투표 수용 불가'라는 당론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작통권 문제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건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추진하니까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재 작통권 환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 작통권 환수문제의 본질을 (반대파들에게) 알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여당 국방위원 간담회에서 "2012년 작통권을 환수하기 2년 전에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때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면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재협상 언급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작통권 환수연도를 X연도라고 할 때, 2년 전 시점인 'X-2년' 시점에 환수에 필요한 실무적인 이행점검에 들어가야 하며, 이행점검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논의과정이며 이를 '재협상'이라고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