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추정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이 전날 합동 현장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면서도, 아직 단정 짓지 않은 것에 "아직도 대북 저자세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것에 관한 반발이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향후 정치권력의 뜻에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은 언제든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 대통령 재판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