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작통권 이양 4대 원칙' 합의

"안보구멍 없다"…10월까지 로드맵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 당정협의에서 윤 장관은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정보 전력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 4대원칙을 강조하며 "안보 공백이나 안보 불안이 없도록 빈틈없이 작통권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해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노 부대표는 "이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협력 체제를 의미한다"며 "오는 9월 말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작통권 이양에 따른 국방비의 추가 증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연평균 6.2%의 증액은 향후 15년 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작통권 환수의 목표연도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목표 하에 당정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목표연도와 대략적인 추진일정 등을 확정하고 한미 공동기획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 부대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작통권 환수로 안보불안이 있는 듯이 오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안보문제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 정찰을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경보기 등의 고급 군사 장비를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안보의 구멍도 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