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 국방, 즉각 사퇴해야" 주장

"자주권 제약" 발언에 "안보책임자 자격 없어"

한나라당은 17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한미 연합사를 통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공동행사가 주권침해라고 말했다"며 "윤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한미연합사 체제로 전시 작전계획을 세워 활동하는 것이 주권침해인가"라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것은) 군사주권과 관계가 있으며 자주권의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미군은 우방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국 협의하에 공동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연합사의 작통권 공동행사는 주권제한도 주권침해도 아닌 주권수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윤 장관의 발언은 반미주의자나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주장해 온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적절하고 경악스러운 발언"이라고 혹평했다.

또 윤 장관은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한이 전시 작통권도 없는 남한을 믿고 평화협상을 하겠냐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이 없어 평화협정이나 군축을 얘기할 때 한국군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작통권 환수와 함께 북한과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안위보다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일종의 복선이 깔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미국도 작통권을 이양하겠다고 하는데 '안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외치는 한나라당은 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집단"이라고 되받아쳤다.

서 부대변인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따로 있다"며 "황당한 색깔론을 제기한 한나라당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작통권을 이양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합사를 통한 작통권의 공동행사는 명백한 주권의 침해이고 제약"이라며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핵심은 독립적인 군사력의 보유와 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국제정치학의 기본을 한나라당은 다시 공부하라"고 비꼬았다.

"작통권 환수돼도 국방예산에는 변동 없어"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작통권이 환수돼도 국방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621조 원이 투입되는데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국방개혁 2020 안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계없이 우리 나름의 한반도 방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증강 비용"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는 "작통권이 어디에 있든 주한미군의 현재 능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방예산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