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밤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시행하면 통일 이후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오세훈 "'무상급식' 주장은 '통일 준비' 포기"
오 시장은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자 가치"라며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둬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통일 비용으로 1조2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000조 원을 통일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현재 남북 격차를 보면 그보다 수십 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오 시장은 "통일을 하고 나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똑같은 국민으로 대접을 하고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만 한다"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하려면 10년간 총 500조 원, 가구당 2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지금 전면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 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자니 통일 이후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면서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 놓는 무상 정책이야말로 역사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무상시리즈로 진정성 있는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저 요즘 욕 많이 듣는거 잘 알고 있다. '애들 밥 가지고 인색하다', '쩨쩨하다', 심지어 '5세 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면서 "그러나 비난과 질타를 두려워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거나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열전>까지 인용해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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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프레시안(최형락) |
누리꾼들 "복지문제에 통일? 편가르기 하고 싶나"
이에 누리꾼들은 곧바로 서울시의 홍보성 예산,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등을 들어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ahamad04)은 "전국 학생 무상급식 1년 예산은 2조 원, 종부세 및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금은 지난 3년 간 98조 원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서울시 무상급식 1년 예산은 700억 원이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대부분인 서울시 1년 홍보예산은 5000억 원이다. 이것 역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고주영 본부장님)도 "시장님이 대통령인가, 통일부 장관인가. 논리적으로 싸우려면 서울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시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통일걱정 안 해서 무상급식 추진하고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누리꾼(우노님)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통일을 걱정하는 정당이었나"라며 "웃기는 일은 개그맨들에게 맡기고 하던 일이나 잘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그는 "애들 밥 좀 주자는 것 갖고 투표씩이나 하자는 당신이 나라 걱정, 통일 걱정하는 척하는 거는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다른 누리꾼 (sks6987)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말들이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다. 복지문제를 다루는 데 통일 준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하면서 "이것이야 말로 또 다른 편 가르기와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술책 아닌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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