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놓고 서울시장ㆍ시의회 의장 TV 논쟁

오세훈 "증세 급식 바람직한가" vs 허광태 "0.3% 부담하면 된다"

무상급식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장외에서 부딪쳤다. 16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릴레이로 출연한 두 인사는 무상급식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날 먼저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 실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자신의 제안을 두고 "공짜 시리즈의 행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이길 승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무한 반복될 무리수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승패를 미리 가늠할 수 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투표기간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무상급식의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증세 급식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는 120억 원이 소요된다"며 "나 역시 그 돈이 아깝지만 무상급식에는 10년간 4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계속 무상 시리즈가 나갈 것"이라며 "그렇기에 첫 시리즈부터 시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내 의도"라고 밝혔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에게 날선 비판을 가했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진행하는 무상급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며 "하지만 이것을 마치 다 일시에 하는 양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장은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6개 학년에서 실시가 되는데, 교육청이 3개 학년, 자치단체가 1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결국 서울시는 나머지 2개 학년만 하면 된다. 이 예산은 전체 서울시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를 가지고 전부인 양 포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특정 정당에서 장악해서 시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며 "이젠 시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특정인에게만 한정돼 있는 정책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서해뱃길, 한강 예술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돈이 1조 이상"이라며 "이런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인데 마치 전체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처럼 오 시장은 호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