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딜'?…저질ㆍ독재시절 발상"

서울시 주민투표 발의 사실상 무산

서울시가 18일로 예정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동의요구안 제출을 또다시 연기했다. 시의회와 더 협상 후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청구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중론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동의요구안을 무한정 계류할 시 소모적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시는 시의회가 주민투표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일정한 조율이 될 때까지는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최대한 더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연기'이지만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당초 시장 직권으로 주민투표 청구 얘기를 꺼냈다가 '동의 요구안'으로 변경했고, 그마저 일정을 연기해왔다. 민주당이 2/3 이상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의 주민투표 거부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의 동의요구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대변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해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장 저질이다"

오히려 오 시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민주당이 주민투표를 수용하면 추경을 통한 지역 민원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양 진영의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17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시의원들이 추경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설득하면 '딜'이 생겨날 여지가 있다"며 "주민투표가 끝나는대로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추경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결국 의원들을 매수해서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의원 자존심에 상처를 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저질인지를 알 수 있다"며 "이것은 군사독재 시절의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22일부터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주민 직접 발의 형태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중 주민투표권자인 836만여 명의 5%인 4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가 성사될 경우 주민투표 시점도 관심사다. 민주당 측에서는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구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3~4개 학년에서 전면 실시되면 우호적인 여론을 더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