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무상급식 주민투표 'GO!'

시의회 거부에도 공식청구 방침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12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 이후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공식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청구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무상급식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동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는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궁여지책"이라며 주민투표 제안을 거부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안을 부결시킬 경우, 주민투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41만여 명)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