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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하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전국 시도지사들 만나 "지방 분권 개헌 국회에 설득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종시에서 시도지사들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김윤나영 기자
2018.02.01 15:25:32
정의당, 자체 개헌안 발표…노회찬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명기"
"동성애 차별금지 명문화…경영참여, 이익균점 등 노동자 권리 헌법에 못박자"
정의당이 개헌에 대한 자체 입장을 발표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의당 자체 개헌안 시안을 공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먼저 헌법 전문(前文)에 "4.19 민주이념에 더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한다고 명시
곽재훈 기자
2018.01.28 17:10:58
민주, 개헌 드라이브 속 '국민투표법 개정' 변수 고심
정치 쟁점화 경계하며 야당에 "2월 국회서 개정해야" 압박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변수를 만나 고심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개헌 동시 추진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
연합뉴스
2018.01.25 14:05:10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역사적 책무, 개헌"
[개헌 좌담] '포괄적 개헌' 회피하면 정쟁만 남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한 사람의 변심이 3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개헌 기회를 시계제로 상태로 몰아넣었다. "곁다리 개헌" 한마디로 대선 공약을 팽개친 홍 대표 탓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홍 대표의 심술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는 '최소 개헌'이다.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임경구 기자/이정규 기자
2018.01.22 08:18:02
홍준표 "文대통령, 걸핏하면 질질 울어서…"
"조국, 사법시험 통과 못한 분풀이로 권력기관 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6일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본인이 사법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그만이지, 권력기관 개편을 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며 "측은하다고 생
임경구 기자
2018.01.16 14:43:19
靑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논의 첩첩산중
"민주주의 원칙 실현" vs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 실현"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
박정연 기자
2018.01.15 11:12:23
文대통령은 정말 개헌 의지가 있는 걸까?
유인태‧최태욱 "대통령 발의 개헌은 정쟁만 유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일방 파기했음에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가능성까지 암시하며 적극적인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
2018.01.10 16:02:39
文대통령 '2단계 개헌론' 시사
"권력구조 합의 어려우면 미루는 방안도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2단계 개헌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2018.01.10 11:02:27
심상정 "개헌·선거제도 개편 골든타임 좌초시켜선 안 돼"
여야 초당모임 '정치개혁' 불씨 살리기
여야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모임을 주도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 기점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며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
이정규 기자
2018.01.08 16:44:30
개헌특위·정개특위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동
여야 협상 타결…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는 불투명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로 통합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조찬 회동을 통해 이같
2017.12.29 11: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