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선거제도 개편 골든타임 좌초시켜선 안 돼"

여야 초당모임 '정치개혁' 불씨 살리기

여야 초당적 의원 모임인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이하 민심연대)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모임을 주도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 기점으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며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을 넘어 최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단일안과 합의를 도모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선거법과 개헌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실상 진전되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불투명하다"며 "선거법과 개헌을 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돌파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정치개혁특위는 공식적 논의기구이고 이곳은 공식성을 덜 띄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곳"이라며 "여기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그쪽에 제시해서 공식화하는 관계"라고 했다. 홍 의원은 "현재 권력구조는 그대로 두고 선거제도만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권력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효과가 있고 수미일관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국회 선거제도가 너무 적대적인 우리나라의 정치적 균열 위에 소선거구 제도가 서있다"며 "국민의 지지도와 의석수가 잘 부합해서 국민대표성이 높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산적인 경쟁이나 연합정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장이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 공천권은 마땅히 정당의 주인인 당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선거권 행사의 주체가 유권자이듯 공천권 행사의 주체도 당원이 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사표 완화를 위해 현재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그 비율이 너무 부족한데다 병립형이어서 제고효과가 적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함께 "비례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증원, 초과 의석 인정 등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국민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