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하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전국 시도지사들 만나 "지방 분권 개헌 국회에 설득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종시에서 시도지사들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 시기에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 선거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 부분은 사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다.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이라며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개헌하고, 그런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들을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의 위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실제로 제2국무회의로 법제화해 나가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들에게 호소했다. 또 "시도지사님들이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좀 더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도 설득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시도지사들이 개헌에 힘을 모아달라'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치 분권 개헌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것이니 정당을 넘어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시도지사들이 제안하고, 대외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자"며 시도지사들이 국회에 개헌을 압박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의 쇠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역할로써 맏형 노릇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기본권 신장과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투표를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먼저 한 뒤, 여야 간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안 개헌을 나중에 추진하자는 내용의 '2단계 개헌론'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2단계 개헌론' 시사)

자유한국당은 권력 구조 개편안을 뺀 6월 지방선거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을 내자고 맞서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시도지사 17명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관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