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단계 개헌론' 시사

"권력구조 합의 어려우면 미루는 방안도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을 먼저 한 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후 추진하는 2단계 개헌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말하자면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이 낮은 권력구조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좁힐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경우 권력구조를 뺀 개헌안 발의가 유력해 보인다.

개헌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에 합의를 통해서 3월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를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 분야든 개헌안들은 전부 나와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지방 분권 구상과 관련해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듣고 있다"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는 충분 역량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사무를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이는 지방을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선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과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